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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돌이킬 수 없는 평화가 연방제통일 포석인가?
도형 2019-01-02 15:35:14 | 조회: 57

북한의 선전매체 메아리조선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다르다고 했다.

 

문재인이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란 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필자는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드는 길은 통일 밖에 없다고 그동안 자유통일운동을 하면서 주장을 하여 왔다.

 

통일은 갈라진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가능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남북이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서 평화를 얘기하지만 이것은 임시적인 평화에 불과한 것이다. 둘의 합의사항을 어느 한쪽이 파기하면 사라지는 평화를 가지고, 문재인이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연방제통일 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문재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과 연방제통일을 하자는 것은 물과 불이 동거하자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유신론과 무신론이 동거가 가능하겠는가? 김일성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데, 이곳에서 예수나, 부처나, 단군이나, 마리아를 믿는 세력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본가가 권력을 가진 자본주의와 노동자가 권력을 가진 공산주의가 체제가 동거가 가능할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노동자가 권력을 가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게 만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상이 완전 다른 두 체제가 동거하는 것이 연방제통일인데 이런 통일이 아니면 지금 문재인이 말한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습니다란 있을 수가 없다고 단언컨대 주장을 하는 바이다.

 

김정은도 1일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해 입장 변화 없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강조했는데 무슨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것인가?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북한과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 밖에 없다고 필자는 본다.

 

북한 매체 메아리는 청와대가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을 비판하며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 비핵화라는 개념이 무엇이 차이 나며 또 그것을 왜 뒤섞어 쓰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주장을 하였다.

 

그러니깐 이 매체는 김정은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재인 정권도 알면서 김정은이 말한 조선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라는 인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지어준 것이 아닌가?

 

앞서 조선중앙통신도 조선 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 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매체들이 김정은의 허락도 없이 맘대로 이렇게 발표했다고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조선중앙통신이나 메아리나 모두 김정은의 의중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201911일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는 불변한 나의 입장이자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미국이 상응한 실천 행동을 한다면 비핵화는 빠른 속도로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전에 북한과 김정은이 주장했던 것에서 한발 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예전의 그 주장 그대로였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제재의 완화조치나 해제조치를 하고 남한에서 핵우산 전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조치로 미국이 받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밝혔던 것이다. 김정은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은 결국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의 전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의 해석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는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말 것이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서 나가야 하는 것인데 문재인은 돌이킬 수 없는 평화만 생각하고서 속도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의 속도위반으로는 김정은에게 비핵화라는 항복을 받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이 연방제통일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려면 먼저 종전협정이 체결되고, 그 다음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그 다음에 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낮은 연방제통일 1국가, 2체제, 2정부, 국가는 하나, 대통령도 하나, 행정부는 두 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동거하는 세상을 만든다. 자본주의와 노동자가 권력을 가진 정부가 동거를 하고, 유신론과 무신론이 아니 김정은 일인 신격화된 사회가 동거를 한다. 생각만 하여도 끔찍한 세상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겠다면 필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연방제통일 반대에 앞장 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한반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는 자유기본적 질서에 입각한 자유통일만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갖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김민상

 

 

2019-01-02 15: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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