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항모 만들고, 핵 만들고, 대형 사드 배치하는 거 한국과 협의했는가?
문재인이 트럼프 미 대통령 앞에서는 아첨만 하더니만 장상회담을 마친 후 뒤 돌아서자마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 중국 측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중국 측과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깐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번복을 하지 않을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가기로 한 것뿐이라고 하고서 이제는 최종 결정하기까지 중국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의 이중 모호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사드 배치 결정이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라고 말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 중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은 주권적 사안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중국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고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고 계속 반대를 하면 최종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이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출발점이다.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책무”라고 했는데 촛불세력이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면 이에 화답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문재인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 것은 촛불세력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중국과 최종 결정하기까지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이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문재인은 한·미간의 대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하는데 반해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는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 대학생에게 한 일을 목도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과 함께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좀 더 나은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어 김정은 정권에 대해 “북한은 무모하고 잔인한 정권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북한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솔직한 많은 옵션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며 “북한에 대해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매우 강하고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반해 문재인은 “우리는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트럼프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중에 성과라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것과,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잘못된 것은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이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다.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되도록 한국군이 북한과 중국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하는데 한국군으로 전작권을 이양하고서도 이 공약을 지킬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겠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이양되는 것보다는 미군에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에서도 유익할 것이라고 본다.
강력한 안보만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므로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에 유익한 것인데, 6·25 남침을 당한 67년 동안 한국에 전작권이 없어서 손해 본 것이라도 있는 것인지 왜 좌익 정권들은 그렇게도 한국군으로 전작권 이양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인가?
67년 전 6·25 남침 당시를 생각해봐라 좌익들이 그렇게도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자주적 주권 국가를 외쳤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북한으로 무력침공을 받아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사상자만 발생하였다.
전작권 이양 없다고 우리가 무슨 손해를 본 것이 있는가? 그러므로 전작권 이양 문제는 대한민국으로 한반도 통일이 될 때까지는 거론하지 않은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안보에 유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민주적 절차를 운운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번복이 없다고 하고선 최종결정을 하기까지 중국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중국 측과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최종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앞에서는 미국 측에게 아첨을 하고 뒤에선 다른 소리를 하는 문재인을 보면서 전형적인 이중인격자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한·미간이 안보 문제만 놓고서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고 했으면 중국과 협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절차와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시일을 끌기보다는 속히 결정하는 것이 중국 측의 반대도 잠재우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주권적 문제라면서 중국과 협의를 하고,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요구에 화답해야 하는 것이 책무라는 문재인을 필자는 대통령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촛불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자는 반드시 쿠데타로 망할 것이고 망해야 하기 때문이다.
좌익들은 촛불쿠데타는 되고 군사쿠데타는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쿠데타가 성공하면 혁명이 되는 것이므로 문재인이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으니 촛불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것이므로 필자는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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