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인용을 하면서 이유를 들은 것을 보면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되었으므로 중대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해서 사익을 챙겼다면 최순실이 잘못한 것이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는 것인가?
또한 최순실의 죄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나라이다. 최순실에 대해서 일심 판결도 나오지 않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이익을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범죄인 취급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것도 대통령의 운명을 걸고서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핵심 증인인 고영태에 대한 증인신문도 하지 않고 증인들의 말만 믿고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한 것은 여론몰이 인민재판소의 모습이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을 해도 모자를 판에 핵심 증인을 다 취소시키면서 신속성만 내세워서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이것은 이미 정치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인용을 정해놓고서 탄핵심판은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선고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이유가 바로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검찰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진행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판단 부분은 정말로 정치적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한 것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중대범죄란 말인가?
대통령이 특검과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을 의무가 없고 대통령이 특검과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행사한 것이 어떻게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려놓고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정치적 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정미의 “참으로 고통스런 결정이었다”고 술회한 것도 순 정치적 술사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는 인간이 왜 경찰에 계속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떳떳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했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선고를 했다면 뭐가 무서워서 경찰의 계속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 경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찰직을 유지하는 것인데 왜 민간인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인용으로 상처받는 국민들을 껴안고 상생의 길을 가자고 이정미는 외쳐보기를 바란다.
이번에 보수세력과 태극기 집회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드리는데 실패를 하였다. 결과가 대통령이 탄핵인용으로 파면이 됐기 때문이다. 보수세력과 태극기 집회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덜 위험스럽다고 판단을 주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 보수세력들이 보여준 카더라 수준의 능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보수세력은 끝심에서 촛불좀비들보다 근성이 약하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보수세력들은 금방 끓고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근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시작했으면 말로만 떡을 하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헌재에서 탄핵인용을 하면 곧 민란이라도 일으킬 것 같이 말들을 너도나도 쏟아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대통령의 탄핵인용을 막겠다고 호기까지 부렸지만 이렇게 말한 사람 누구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보수의 습성을 잘 아는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고를 선택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수를 잘 아는 헌법재판관들은 탄핵기각이나 각하를 시키면 문재인의 말대로 혁명이 일어날 것 같고, 인용을 하면 조금 소요가 일어났다 바로 사그라질 것으로 보고서 탄핵인용을 정치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필자는 본다.
이정미가 퇴임사에서 밝힌 것은 그들만이 소설을 쓰는 것이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탄핵인용을 이미 결정한 후에 헌법심판 진행은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로지 탄핵기각 후 혁명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정치적으로 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 이후는 기각이나 각하를 하면 좌익들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폭동을 일으킬 것이고, 보수는 금방 끓다가 금방 식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기각을 선고하는 것보다 인용을 선고하는 것이 위험성이 덜하다고 본 것이다.
필자도 태극기 집회에 모이는 열기나 촛불시위 모이는 열기로 보아서 탄핵선고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각하로 처리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필자의 예측도 빗나갔다. 아마 탄핵기각으로 선고를 하였다면 민란이 일어났을 것으로 본다. 이것을 경찰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다.
필자는 인용을 해도 보수 세력이 이번만은 가만히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민란의 소요는 조금 있었고, 앞장선다는 태극기 집회 지도부는 바쁘게 도망가고 엉뚱한 시민들만 세 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었다.
경찰이나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선고 후에 어느 쪽이 더 다루기가 쉬울까도 생각을 하고 탄핵인용 선고를 했다고 본다. 인용이 되고 나서 태극기 지도부를 검거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그 투쟁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기 바빴다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탄핵인용을 당하게 한 것이다.
우리 속담에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자르라고 하였다. 이미 탄핵인용이 되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였으면 그 자리에서 분신자살 퍼포먼스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못하니 경찰이 오히려 태극기 집회 주동자들을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보수세력은 경찰들이 태극기 집회 주동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고, 오히려 좌파좀비들처럼 더 강하게 집회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사생결단식으로 집회를 하지 않으면 경찰의 탄압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쉽게 탄핵인용 시켜놓고서 경찰이 탄압을 하며 태극기 집회의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사회 격리 조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며 이 전략에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은 엉터리 탄핵인용 선고를 한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기각을 하고 싶어도 문재인이 말한대로 혁명이 일어날까봐 기각을 시키지 못한 것으로 이번 헌법재판관들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대로가 아니라 정치적 선고를 한 것으로 법조인의 양심을 버린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보수세력은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대선 때까지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촛불좀비들에 맞서서 강력한 투쟁과 대동단결하여 문재인과 야권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보수세력은 모든 것을 잃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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