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3월 13일이면 임기 만료로 헌법재판관 직을 퇴임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어떤 결정을 해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대상이 될 것인데 왜 굳이 3월 13일 자기 임기 만료 전에 탄핵심판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헌법재판관 8명이 지금 나라를 바로세울 것인가 아니면 허물 것인가의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누가 봐도 참으로 부담스러운 결정이다. 이 부담스러운 결정을 왜 굳이 임기 6일 밖에 안 남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끝을 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인가?
3월 13일까지 헌재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누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돌팔매 짓을 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3월 13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는 법도 없는데, 그렇게도 서둘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끝내려 하는 것인가?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국회에서 탄핵심판을 접수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하면 되지 않는가?
이것을 왜 2달 만에 후딱 처리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누구에게 임기 내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라는 사주라도 받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무슨 사명감이 있다고 이렇게 무리하게 탄핵심판을 후딱 해치우려는 것인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3월 13일날 퇴임하면 끝이 나겠지만 탄핵결정 후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렇게 후딱 해치우려는 것인가? 탄핵기각이 되면 탄핵찬성을 부르짖는 촛불시위대가 지금처럼 평화적으로 촛불만 들고 시위를 할 것으로 아는가?
이들은 지금 탄핵찬성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짓을 하지 않으려고 평화적으로 위장 촛불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발톱을 숨긴 이리새끼들 같이 발톱을 잔뜩 숨기고 있을 뿐이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기각이 발표되는 그 순간 저들은 숨긴 발톱을 드러내고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괴비자금 수천억원 수수설이 폭로되었다.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괴비자금 수사를 포기하면서 그 이유로 내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괴비자금 수천억원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포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했다.
지금 상황은 헌재가 어떻게 탄핵심판의 결정을 하든 대한민국은 내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 그 성배에 든 독을 왜 이정미 헌재소장이 임기도 6일 정도 남겨놓고서 굳이 들겠다고 나오는 것인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임기 말에 구국의 결단으로 나라를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각하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후세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숨어서 살아야 하는 짓을 하겠다는 것인가?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경찰의 신변보호를 언제까지 받으면서 살 것이라고 국민들과 원수가 되려는 짓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임기 만료 6일을 남겨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왜 국민들과 원수가 되겠다고 스스로 독이 든 성배를 마시겠다는 것인가?
3월 7일 필자는 헌번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관들은 나라를 위해서 또 내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각하를 시키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심판 결정으로 내란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물었다.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으로 내란의 위기가 올 수 있게 지금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와 탄핵찬성을 주장하는 촛불시위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서 한발짝도 뒤로 물러설 기미가 없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한쪽은 불복을 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런 상태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자기 손으로 대통령 탄핵결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임기 6일을 남겨 놓고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정미 헌재소장이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정미 후임 헌법재판관이 내정되었다. 후임까지 내정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서둘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종결짓겠다고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무엇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인가? 혹시라도 야권과 짜고서 탄핵심판 인용을 선고하여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후임이 내정되었으니 조용히 3월 13일날 퇴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정미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떳떳하게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변보호 받으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한 노년을 사는 것일 것이다.
3월 7일 헌재에서 선고일을 발표하겠다고 하고서 1시간 만에 평의를 끝내고 발표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재판관들 간 견해 차이가 커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관측과 이미 정해 놓고서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7일 오후에 재판관 회의인 평의가 열고 선고기일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여 전 언론사들이 헌법재판소 안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김빠지게 헌법재판소는 “발표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하였다.
7일 필자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월드피스자유연합 안재철 이사장 주최로 여러 단체들과 연합기자 회견을 할 때 스피커 소리가 커서 재판관들이 평의회를 하지 못한다고 경찰에서 확성기로 발표하여 “평의의 못하게 하는 거야”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였더니 뉴시스 통신이 고성으로 경찰에 맞대응을 하였다고 보도를 하였다.
아니 밖에서 고성으로 스피커를 틀어놓고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방음장치와 모든 도청장치를 완벽하게 차단했다는 평의회 실에서 평의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헌재 정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내란의 기미를 느끼지 못했다면 정상적인 인간들도 아니다.
그곳에 가보면 한쪽은 탄핵찬성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를 하고 다른 한쪽에는 탄핵각하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양극화 된 사회 현상을 매일 보고 지나가면서 무슨 위기감을 느끼는 것도 없는가?
직감으로도 헌재의 탄핵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가 더 걱정이 될 만한 상황을 매일 보면서 무엇이 급하다고 퇴임 6일 남겨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결정을 하고 퇴임을 하겠다는 저의가 진정 무엇일까? 그 이유가 아리송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