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헌재가 엉터리 불법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은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다! 국회가 탄핵사유서를 재작성함으로써, 이번 탄핵이 사유도 없이 이뤄진 불법행위로 무효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사실 이번 탄핵은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박근혜 정부에 비우호적인 편파 언론들의 기사들만으로 이끌어낸 졸속행위였다. 탄핵부터 해놓고 사유를 나중에 찾는 세계사에 유례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정은 마비되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나 다름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보다 못한 침묵하던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탄핵무효”를 외치고 있다. 따라서 헌재는 이번 탄핵을 신속히 각하 시킴으로써, 작금의 국정혼란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지금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법보다 떼법을 두려워하는 헌법재판소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특히 촛불시위 현장에서 ‘이석기 석방’ 구호가 난무하고, 이정희 등이 인증샷을 찍는 등 통진당 세력들이 촛불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헌재 스스로 위헌정당으로 규정해 해산시킨 ‘통진당’ 세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만일 이같은 엉터리 불법탄핵을 인용한다면, 대한민국은 무법(無法) 국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항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다. 사실 헌재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명의 의인(義人)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 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모두가 의인(義人)이 되어 만장일치로 탄핵을 각하시킨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아니겠는가? 2017년 02월 08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천구백만 민심(民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