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어떻게 믿고서 대한민국 최고의 비밀이 있는 곳을 수색하게 한단 말인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곳은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다. 대통령 위에 존재하는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고 있다.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잃지 말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특검은 좌편향적으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임명을 하였고, 야권만이 추천한 인물을 박근혜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박영수 특검을 임명하였다. 필자는 박영수 특검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인물로 좌편향적인 인물이라 특검에 맞지 않다고 반대를 하였었다.
이런 인물을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자기 발등을 찍힌 짓을 한 것이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의 특검이 중립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야권 밖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상관없는 것까지 수사를 하고 마구잡이식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대한민국 최고의 비밀을 보장해야 할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31일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금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전과 다름이 없이 전례에 따라서 할 것”이라면서 “특검팀이(경내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지만 들어올 수는 없다,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고 좌편향적 표적수사만 하고 있는데 이런 특검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검찰 등의 직접 압수수색을 허가한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진입을 불허하고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바 있다고 한다.
특검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특검팀의 엄포에 청와대는 이번에도 직접 압수수색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임명된 특검이 대통령보다 권력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에 불법자금을 보내주었다고 노무현 정권에서 특검이 실시되었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통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처벌을 당시에는 하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어째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고 특검이 덤벼들고 있는 것인가?
만만한 게 홍어 거시기라고 대통령이 여성이라고 특검까지 무시를 하는 것인가? 박근혜 여성대통령이든 김대중 전 대통령이든 권한은 다 같은 대통령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처벌하지 않고서, 어째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치행위도 인정하지 않고 탄핵소추와 검찰과 특검에서 처벌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인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도 받지 않았고 또 “대통령의 결단이 일일이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소신껏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통치행위를 주장하고 나왔다.
이렇게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관례였는데 어째서 이번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려하지 않는 것인가?
아무튼 청와대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아주 잘한 결정으로 계속 고수를 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특검의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제라도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만 생각하고, 정치특검에서 정치적으로 중립특검으로 돌아와서 억지인 표적수사와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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