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 황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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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
2017-01-25 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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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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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출마하지 말라는 법조항이라도 있는가?
야권이 어째서 대한민국 법에도 없는 것을 요구한단 말인가? 언제 국민들이 야권에게 법위에 군림하라는 권한을 주었더란 말인가?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출마도 선언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에 출마하지 말라는 법 조항도 없는데 어째서 야권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설에 대해 즉답을 피한 것과 관련 “국정파탄의 책임이 황 대행에게도 있다”며 불출마 선언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고 뉴시스 통신이 보도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대선에 출마해서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두 야당이 국정파탄의 책임 있다고 한다고 국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야권은 현재의 국정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누가 말했는가? 야권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도 국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야권도 그렇게 말하면 국정파탄 책임이 있으므로 대선에 불출마 할 것을 국민들은 요구할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대행의 대통령선거 출마 질문에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피해갔다. 그러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 권한대행을 박차고 나와 출마하겠다는 뜻이냐”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황 대행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조건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40세 이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할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에 야권이 출마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즉 40세 이상과 국내거주 5년 이상과 형사상 범법행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대통령에 출마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 대행을 맡은 사람이 언감생심 나중에라도 나에게 기회가 오면 지금은 아니지만 1~2개월 후에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냐”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달라”고 강조를 했다.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선동술을 이용하여 “거리를 장악하면, 군중을 장악하고, 군중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선동 짓을 앞장서서 하면서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 시킨 것이 바로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든 장본인들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은 야권이 앞장서서 카더라를 남발하면, 언론이 선동을 해주고, 검찰과 특검이 행동대장 노릇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다. 이런 결과가 지금 대통령의 탄핵 국면으로 흘러간 것인데 누구에게 국정파탄 책임이 있다고 대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것인가?
야권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오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 국민의당 마저 “행여 이번 대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한다. 오직 대행으로서 역할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를 하기는 해야 하겠다.
야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상대가 이번 대선에 출마를 해야지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 야권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은 후보가 대선에 출마를 하면 되겠는가? 야권에 승산이 있는 후보가 대선에 나와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아니겠는가?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원장도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황 대행이 출마를 저울질 한단 것에 참으로 유감”이라며 “국정이 파탄나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의 상당부분이 황 대행 본인에게 있다, 따지고 보면 황 대행도 탄핵대상이다. 황은 언감생심 대선 출마를 저울질 말고 국정에만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황 대행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선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은 그런 여러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다”며 “어려운 국정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전력하는 일이 마땅한 저의 책무”라고 했다.
이것을 놓고서 출마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두 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무례하게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나 출마하겠다는 후보군들 중에 딱히 대통령 선거에서 앞서가는 후보는 별로 보이지 않는 이 마당에 누가 누구에게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요구를 한단 말인가?
현재까지 대선에 출마한 후보나 출마하겠다는 후보들 중에 미안한 소리지만 필자의 눈에는 아직 확실하게 이 사람이다 할 만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몇 분을 지켜보고는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황교안 권한대행도 다음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안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24일 논산 훈련소를 찾아서 훈련소 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올해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군은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과 정신교육을 통해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황 대행은 “육군훈련소는 우리 군 최대·최고의 신병훈련기관으로 정예강군 육성의 첫걸음이 이곳에서 시작된다”면서 “서애 류성룡 선생께서 ‘훈련 제일주의’를 주창하신 것처럼 강도 높은 훈련만이 실전에서 승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귀한 아들·딸들을 군에 맡긴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는 가운데 훈련병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교육현장에서부터 ‘인권이 존중되는 군대’,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에 솔선해 달라”고 주문을 하였다.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똑떨어지게 직무를 수행하니 야권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가장 두렵고 무서운 후보가 될 것을 알고서 미리 싹을 자르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에선 이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대선을 출마를 하였다. 그리고 원유철이 출마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바른정당에선 유승민과 남경필이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하고, 제3지대론을 주장하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그리고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의원, 민주당에선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김부길, 안희정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고, 정의당에선 심상정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한다.
결국 이번 대선은 야권은 단일화를 할 것이고 중도파와 보수파 이렇게 대권에 3개 세력이 대통령 자리를 놓고서 싸울 것으로 보인다. 보수파 역시 될 사람에게 밀어주자고 종국에는 단일화가 될 것이다.
보수파에선 이미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출마 선언할 원유철 그리고 반기문 세력과 유승민이 뭉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잠재적인 보수 대권후보군에 속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야권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황교안 권한대행이라고 보고서 미리 싹을 자르겠다고 나온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아직 대선 출마를 직접적으로 거론도 하지 않았는데 야권에서 견제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분이 잠재적으로 대선 판도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릇이라는 것을 야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나라가 살고 보수가 사는 길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보수를 대변해서 대권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본다. 야권이 두려워하는 카드를 보수는 숨겨놓았다가 결정적일 때 등장시켜서 대선 판세를 뒤엎어 버릴 카드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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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2:00:37
121.xxx.xxx.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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