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자회견에 트집 잡지 말고 도와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해 국정방향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보고 드리는 형식으로 새해 기자회견을 하였다. 작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통과로 인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정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위기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국정방향은 확고한 안보와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안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서 대통령의 관한대행을 직무를 수행하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황 대행은 “첫째, 국가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굳게 지키겠습니다”라며 “우리의 굳건한 안보역량과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보인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북한에 조공이나 바치고 북한을 돕겠다는 것부터 발표를 하는데 반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국가안보를 굳게 지키고,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박수를 보낸다.
대한민국 안보는 한미공조를 굳건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구축된 전방위적 대북 제재의 틀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라는 의지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있다.
또한 “북한의 후방테러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라고 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하였다.
미국의 새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한미 동맹 발전과 북핵문제 대처, 경제통산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 공조를 차질 없이 본격 추진해나가겠습니다”라고 하여, 미 대통령으로 트럼프의 등장에 많은 우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겠다는 신뢰가 생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안보에 이어 경제의 중요성을 알고서 “둘째, 우리 경제의 희망의 돌파구를 열겠습니다”라며 “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 회복, 내수 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24시간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갖추고 금용실물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면, 올해 예산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라며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희망의 길을 찾겠습니다. 그 길은 사방으로 열려 있습니다“라며 ”기업인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에게 도전의식을 복돋우고 각 부분에 희망을 키워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경제에 대해서 첫 번째 길은 희망의 길을 찾게 하고, 두 번째 길은 새로운 길을 찾게 하겠다고 하면서 “길 둘, 새로운 길. 창업 촉진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저는 170여 명의 청년들과 간담회를 같고 취업에서 창업, 결혼문제까지 터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면서 “저는 청년들의 일자리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라고 하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것은 청년 일자리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는 것으로 가슴이 아픔을 느끼면 해결방법을 찾게 되어 있을 것이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하고 가슴이 아파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르므로 반드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이 생긴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의 공공부분부터 일자리 확대를 선도하고 기업들의 투자촉진과 고용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창업 벤처 붐을 확산하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는 교육의 구조개혁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외국인 노동자 200만 명 시대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200만 명이란 것은 한국에 청년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고학력자들을 과잉 배출하므로 인하여 고학력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부와 기업의 고용촉진으로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교육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길 셋, 막힌 곳을 뚫은 길‘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라며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긴급한 문제들인데 국회에서 아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정부와 발만 맞추어 주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도 다른 나라에 항상 밀리고 있다. 그러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 창업, 수출 내수확대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라고 하였지만 국회에서 정부 발목 잡는 것부터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사방에 뚫린 또 다른 길, 길 넷, 미래의 길은 과학기술의 ICT에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ICT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경제활력의 돌파구를 찾겠습니다.”라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고 신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또한 국회가 제발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걱정이 된다. 그리고 셋째로 “민생 안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라며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하고 보안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넷째로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시설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왔습니다“라며 ”앞으로 국민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선제적이고 현장점검과 보안 그리고 철저한 치안활동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국가안보·경제문제·민생안전·국민안전 등에 대해서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는 국론이 분열이 아니라 국민적인 대통합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다.
그러나 야당은 “말만 번드레했지 아무런 내용이 없없다”고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한 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 ‘속빈 강정’같은 기자회견이었다”며 “국회 탄핵가결로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상황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적절한 지 묻고 싶다”고 비판을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금년 정부가 추진할 정책을 기자회견으로 밝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국무총리가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못마땅하면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는가?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트집을 잡지 말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발목을 잡지 말고, 국회에서 협조를 해서 어려운 경제문제와 대외적인 안보문제를 잘 대처하도록 정부를 돕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