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위헌특검으로 대한민국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체되어야 한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해서 특검이 무리하게 뇌물공여죄로 구속영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실질심사를 통해서 국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이것으로 특검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기 위해서 표적을 정해 놓고서 무리하게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 밝혀졌다.
필자는 18일 날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리하게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기 위한 것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대한민국 제일 기업의 총수를 인신구속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2시부터 선릉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해서 신의한수가 진행하는 특검 규탄 집회에 참석해서 특검은 위헌적으로 탄생한 것이므로 해체를 하라고 목청을 높여서 외쳤다. 특히 특검이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삼성부회장을 구속시키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므로 구속은 안 된다고 외쳤다.
특검에서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가 더 중요하므로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필자는 강하게 비판을 하였다.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밥을 주는 것이 정의이고, 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겠는가?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했다. 사흘 굶고 있는 사람이 빵을 훔쳐 먹었다고 정의를 내세워서 인신구속 하는 것이 과연 정의일까? 이때는 불구속하는 것이 정의라고 필자는 본다.
대한민국은 정의의 개념이 잘못되었다. 떼 법이 정의가 되었고, 인민재판이 정의가 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특검이 정의를 내세워서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되는데 떼 법과 여론을 의식해서 무조건 인신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본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의 특검도 위헌적으로 탄생한 특검이다. 정의롭지 못하게 야당만으로 추천한 특검이 이제 정의로운 특검이라고 정의를 내세워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제가 중요하지만 정의가 더 중요해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 대한민국의 제일 기업의 총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짓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것으로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소하기 위한 표적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뇌물이라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잘 봐줄테니 돈을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쉬운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갖다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삼성에서 최순실 측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은 승마협회장의 기업이 승마협회 차원에서 승마선수에서 지원을 한 것이고, 재단에 출연한 것도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재단 출연금으로 뇌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야권이 추천한 특검이 무리하게 뇌물공여죄로 적용해서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결정을 하게 하려는 꼼수로 무리하게 뇌물죄로 적용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기 정치적으로 보복과 표적수사를 특검이 한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또 국론이 양분되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측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측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 또한 유감이라고 발표를 한 측은 법치를 흔드는 짓으로 무엇이 정의인지도 모르면서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양측으로 갈라져서 대응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법정의를 부정하면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것(기각)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국민은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이 정의이므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억울한 판결을 당해도 그것이 정의라고 보고서 승복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의가 아니겠는가?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한다면 이것은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정치권이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정치권이 여론에 휩쓸려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무조건 비난하고 있다”며 “그런 자세는 옳지 못하다. 입법부가 사법부 판단에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며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정치권을 비판하였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국민의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시시비비를 제3자인 정당에서 단지 언론보도만 갖고 아는 지식수준에서 비판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기각에 유감을 표하는 의원들을 비판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대한민국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는 것”이라며 “시류에 편승해 무조건 법원을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절차를 돌입했는데, 우리가 법원에 강요하거나 직권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정치권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사고주의자들이 법도 지키지 않는 불의한 짓을 하면서 정의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특검은 원래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야당이 추천한 인물로만 특별검사에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태생적부터 위헌적으로 만들어진 특검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진 수사라고 누가 믿는다고 정의를 부르짖는 짓을 야권과 특검이 한단 말인가?
현재 특검은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수사와 표적을 정해 놓고서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도 편파 수사를 한 검사들 모두 옷을 벗겨야 할 것이다. 여론의 눈치나 보면서 여론몰이에 맞추기 위한 편파·표적수사를 하는 것이라면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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