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아주 국방부를 폐지시키겠다고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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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
2017-01-18 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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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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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군복무를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그의 저서에서 밝혔다.
문재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그의 새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복무기간과 관련 “국방개혁안에는 18개월까지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앞으로 18개월로 정착되면 장기간에 걸쳐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해마다 조금씩(복무기간을) 줄여나가서 18개월을 맞추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22개월선에서 단축이 멈췄다. 그러니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은 원래대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병력규모와 관련해서도 “현재 60만명 정도의 규모를 50만명 정도로 줄여나가게 돼 있다”며 “다만 자꾸 다음 정부로 미뤄나가고 있어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병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지금은 거의(장병들의) 노동력을 거의 공짜나 다를 것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연동해 처음에는 최저임금의 30%, 그다음에는 40%, 50% 이런 식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것으로 문재인은 휴전상태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나라가 군인의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나라의 안보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특정계층의 젊은 표를 얻겠다는 정책으로 이런 표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대통령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좋은 대통령감은 아니고 좋은 나라를 만들 수도 없을 것이다.
군인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다루고, 위험한 생화학 물질도 다루어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도 있다. 그러므로 1년으로는 숙련공이 나올 수 없는 곳도 있다. 정보·통신·레이더 운영 등등의 전문적인 병과의 군인도 필요한데 군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게 되면 전부 숙련 군인이 되려할 때 전역을 해야 할 것이다.
아니 군대에 가서 1년간 복무를 하게 할 것이면 무엇 때문에 군대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대로 썩게 만드느냐 말이다. 그냥 집에서 자기 적성을 찾아서 소질을 개발하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훨씬 유익할 것이다.
문재인이 군복무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자기 자신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군복무 1년 단축을 하게 한다면 아마 선거연령을 18세 낮추면 18~24까지가 제일 좋아할 것이다.
아니 젊은이의 표를 싹쓸이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정책이 믿을 수가 있는 정책일까? 이것은 젊은이들의 대통령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으로는 미달이다.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취임식을 할 때 이렇게 선서를 하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의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랄 수 있다. 국가를 보위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군인의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재인은 현재 군 병력 규모가 60만 명 정도의 규모를 50만 명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있다. 현재 출산율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군인의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면 50만 명의 병력을 맞추기도 어려울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적정한 군 병력 수를 맞추기도 어려울 판에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면 기본적인 병력수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군인을 용병제로 수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국가보위를 하겠다는 것인가?
같은 당 출신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을 비판하고 나왔다. 그는 17일 “민주주의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당장 특정계층 각각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하는 정책공약으로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후보는 정책과 방향과 가치를 이야기해서 한다”라면서 “어떤 튼튼한 안보체계를 가질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국방안보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군복무 기간 이야기도 나와야 한다”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휴전선으로 갈라져서 남북한 대치상황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군복무를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은 헛공약이고 18~24세 까지의 표를 얻겠다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의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책을 내건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밝혀둔다.
튼튼한 안보 없이는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다. 안보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해서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 나라가 무너지면 대통령도 소용없다. 나라를 지킬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는데 군복무 1년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하는 사람이 휴전상태인 나라 그리고 휴전선 하나로 갈라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되겠는가?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해서 국가를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약화시켜서 북한 김정은에게 나라를 바치겠다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에 나라를 바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군복무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소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문재인에게 열광을 하고 지지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이 북한에 나라를 갖다 바쳐도 좋다고 지지를 하는 것인가?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서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지금은 북한을 굴복시키고 대한민국으로 자유통일을 시킬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이며 그것이 현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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