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중국의 한국 사드 배치 반대에 동참하면서 국가안보를 논하는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대해서 무능외교라고 탓을 할 게제는 아니라고 본다. 안보와 외교 문제만은 정부에 초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국가를 생각하는 정당이다. 언제 민주당이 안보와 외교문제에 있어서 정부에 초당적으로 힘을 실어준 적이 있었던가?
야당은 안보와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초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반대를 위한 반대의 입장만 내놓은 정당이 아니냐 말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11일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사건에 대해서 정부를 비난하는 짓을 하였다.
민주당은 중국이 이런 짓을 하게끔 유도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에 훈계만 듣고 오고 몇 번이나 중국에 자당 의원들을 파견해서 안보주권이 걸린 사드 배치를 굴욕적으로 중국의 반대 의견만 듣고 오지 않았는가?
사드 배치는 안보주권이 걸린 문제인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짓을 한 것인가? 그 결과 중국이 한국의 민주당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고서 중국 폭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짓을 하면서 동해까지 날아왔다가 되돌아가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안보문제는 초당적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이다. 안보문제인데도 중국에 구걸하는 민주당이 누구에게 무능한 외교를 한다고 비난을 하는 것인가? 아마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쏘면 이것을 중국에 요격을 할까말까를 묻고서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지 UN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서도 북한에 기권할까말까를 묻고서 기권을 한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니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대로 내버려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정당이 누구에게 무능외교라고 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무능외교가 국가안보와 영토주권까지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을 한 것은 참 뻔뻔함의 극치를 잘 보여줬다.
아니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외교적이나 안보주권 문제에 대해서 언제 한번이라도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지지를 해준 적이 있다고 무능외교를 탓한단 말인가? 정부에서 하는 것에 초당적으로 지지를 해주긴 해줘보고서 이런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중국에 맞서서 대한민국이 단합된 힘으로 나가도 이길까말까 한 상황인데 언제나 민주당이 중국과 북한에게 우리 정부에서 불리하게 하는 것에는 반대를 하고 중국편과 북한편을 들고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놓고서 누구에게 무능외교 탓으로 뒤집어씌우려 하는 것인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우리 영토주권을 정면 침해하는 도발에 대해 부적절한 군사행동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말을 했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에 맞서서도 이렇게 중국을 단호히 규탄해야 국가안보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도 모르면서 맨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권에서 무능외교를 탓하고 국가안보를 논한다는 것이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선진국들이 외교문제나 안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 초당적으로 협조를 하는지 야권은 배우고 와서 탓을 하기 바란다.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를 간과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슬픈 대한민국 역사의 자화상이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나라가 없을 때 국민도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위안부 행위만 놓고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과거 문제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슬픈 일이다.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국가를 지키지 못한 선열들을 먼저 탓을 해야 한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한 것을 탓을 하고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힘없는 국가와 국민들이나 하는 짓이다.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그리고 양국 정부에서 합의하고 10억 엔을 위안부재단 기부금으로 내놓았다고 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하는데 계속 우리만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면서 쪽팔리게 일본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이 우리보다 국력이 5배 이상이 크다고 한다. 일본이 우리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사과를 하지 않고 이미 한일 정부간 합의로 끝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데 일본과 외교적으로 단교를 선언이라고 하겠다는 것인가?
일본과 단교를 선언하지 못할 것이면 이쯤에서 위안부 문제는 덮고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일본보다 하루속히 국력을 키워서 국력 위의 속에서 사과를 받아내는 길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외교를 탓하기 전에 외교와 안보문제만은 초당적으로 임한다는 사고 전환 없이는 대한민국은 언제나 무능외교와 안보무능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11일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짓을 국방부가 안보무능 짓을 했는데 이런 것을 민주당이 탓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미국과 일본이 제안한 한미일 대잠수함 전투 연합훈련이 한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0일 전했다고 동아일보가 11일 보도를 했다. 이것이 사실이면 이는 대단히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그 이유가 더욱 황당해서 말문이 박혔다. 미일 양국은 한국군의 북한 잠수함 탄지능력이 약하니 해상 테러나 게릴라 공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한일 군사비밀정부보호협장(GSOMIA)에 기초한 새로운 연합훈련을 제안했는데, 한국이 국민 여론과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는 무능안보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제 국민들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면 안보문제도 중국 눈치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 무능한 국가가 된 것이다. 이것이 필자는 다 야당의 친중주의 탓이라고 본다.
사드배치도 중국의 눈치보고 중국 편에서 반대하는 야당과 이에 편승하는 민중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또다시 나라를 잃고 제2의 위안부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야권은 이제부터는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사고로 전환해야 제2의 위안부 사태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서 얼마나 많은 환향녀가 발생했는가를 잊는 것인가? 역사는 수레바퀴라고 했다.
안보가 무너지면 그 참담했던 역사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부터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풍토를 정치권에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민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