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 3학년에게 정치에 관여하게 하는 것 반대한다.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할 일이 정치 아니고도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취직을 할 것인가? 등등의 자기 진로를 놓고서 결정하기도 벅찬 시기인데 투표권을 주어서 정치 갈등으로 몸살을 앓으라는 것인가?
18세 투표권을 주면 19대 대선의 투표율을 기준으로 하면 46만3천675명이 추가로 투표에 나서게 되는 셈이라고 한다. 2017년 18세 인구는 61만1천709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자신들이 당선되는 데 유리하다고 투표권을 주어서 자신들의 앞길을 놓고서 선택의 기로에서 골치 아픈 일이 많은 나이에 투표권을 주어 정치인의 선택의 아픔을 하나 더 주려하는 것인가?
18세 투표권을 추진하는 야권은 자신들의 당선만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도 된다는 것인가? 18세 학생들에게는 자기들의 앞길을 잘 선택해야 중차대한 나이이다. 이때 잘못 선택하면 평생 낙오자로 살아야 하는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 정치판의 선택까지 맡기는 것은 너무 무리한 짓이다.
18세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정치의 장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배움의 산실인 3학년 교실을 찾아가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고등학생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짓을 하면 되겠는가?
지금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 국가에서 18세 투표권을 주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나라마다 교육체계가 다르므로 남의 나라가 한다고 우리나라까지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현 교육체계로는 18세 고등학교 3년이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에 선택이 자기 인생살이를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때 잘못 선택하면 인생살이가 평생 실패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인들과 스승이라면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에게 아주 바르게 그 학생의 소질을 찾아가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 중요한 나이에 자신들의 당선에 유리하다고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것은 정치인들의 이기심으로 자신들의 앞길을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짐을 하나 더 지우는 것이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놓고서 여론조사를 리얼미터가 한 결과 반대와 찬성이 오차범위내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좌익은 찬성, 보수는 반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지지층은 82.1%, 개보신당 지지층은 73.9%가 하향조정에 반대했다. 반면 야권을 지지하는 좌익·중도에서는 50% 조금 넘게 찬성을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인천 광주와 전라가 각각 56.3%와 55.5%로 찬성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는 70.7%가 반대했고, 50대에서는 56.8%가 반대를 했고 야권 지지층인 30대와 40대에서는 찬성이 각각 60.7%, 58.9%로 나타났다. 이렇듯이 찬성을 해도 겨우 50%를 넘는 데 선거연령을 18세 낮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개보신당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겠다는 당론을 하루 만에 백지화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좌익들이 당선에 유리하다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만 유리하면 된다는 사고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은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자기의 인생살이를 계획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정치에 관여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이다.
현재 학생들은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데 충실해야 하는데 이번 촛불시위에서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을 세워내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 행진을 하였다. 정치판이 학생들에게 이런 짓을 시키려고 선거연령을 낮추기를 원한다면 그는 정치인 자격이 없다 하겠다.
이번 촛불시위를 통해서 중고생혁명지도부란 단체가 만들어졌다. 학생들이 철모르고 이런 단체를 만든다하면 어른들이 만류를 하고 반대를 해야 하는데 이들이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부를 세워내자”란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참석하는 것이 올바른 짓인가?
지금 선거연령을 낮추지 않아도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지 않고 혁명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하는 판에 투표권을 주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중고생혁명지도부까지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치인 누구하나 학업에나 충실하고 그 다음에 정치판에 기웃거려도 늦지 않다고 충고하는 이가 없다.
정치인들이 학생들에게 학업에 충실하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선거연령이나 낮추어서 자신들의 정치생명이나 연장시키는데 사용하려는 짓은 국가백년대계를 그르치게 하면서 자신들만 살겠다는 이기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투표권 주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한다. 고등학교 3학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자신의 길을 잘 선택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의무이다.
이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려는 짓은 국가나 그 학생들에게나 모두 해악질을 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야권에게 낙선이라는 심판을 가해야 정당하다고 본다.
현재 중고생혁명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최준호 임시대표라는 자가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 최연소 당원으로 활동했고 옛 통진당 청소년비상대책위원장과 청소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을 거쳐 현재 중고생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이비 중고생혁명지도부로부터 대한민국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정치판이 고등학교 3학년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므로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좌익 정치세력에게 강력한 낙선으로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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