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꿈은 비정상적인 시민혁명을 통해 집권을 잡는 것인가?
문재인이 법대로 하는 것보다 시민혁명을 좋아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대로 심리를 하여 기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혁명밖에 없다’고 하더니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법대로 제출한 것에 대해 “부끄럽고 창피한 답변서였다”며 “마지막까지도 한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왜 부끄러운 짓이고 부끄러운 나라를 만든다고 문재인은 말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인데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을 한 것에 대해서 반박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대통령의 권리이다.
법대로 하는 것이 부끄러운 짓이라면 문재인은 법대로 하지 않고 시민혁명으로 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짓이란 말인가? 대통령도 자신이 생각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문재인이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에서 왜 대통령을 하려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문재인이 대통령을 하면 부끄러운 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라도 된다는 것인가? 문재인이 대통령 감이 아니라는 것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라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자랑스런 국가이다. 이런 국가에서 대규모 민중시위로 정권을 찬탈하려는 짓이 부끄러운 것이지 법대로 하려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왜 세월호 사건이 탄핵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답을 하기 바란다. 국가 지도자가 육·해·공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세월호는 해상교통사고이다. 대통령이 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신속하게 지휘했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 ”국가지도자 답지 않는 답변이었다. 보통사람들도 책임질 일은 책임질 줄을 아는데 지도자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답변“이라고 문재인이 지적을 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문재인은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사퇴할 것인지부터 먼저 밝히고서 이런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 문재인이 촛불민심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태극기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촛불민심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이라면, 태극기민심은 대통령 탄핵반대 민심이다.
문재인이 촛불민심만 민심이고 태극기민심은 민심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더더욱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으로 양분시켜 놓고서 양극화로 매일 분란만 일으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자기를 지지하는 촛불민심만 민심으로 보고 자기를 반대하는 태극기민심은 민심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 국가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어찌 통합이 될 수 있고 평안한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문재인이 “지금은 정치가 촛불민심에 집중해,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박 대통령 퇴진, 사회대개혁, 여기에 조금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촛불민심만 민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배격하고 광장인민민주주의가 곧 민심이므로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고주의자이니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다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촛불시위를 “시민혁명으로 완성하자”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기각이 이루어지면 민중혁명을 이끌겠다는 문재인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 하겠는가?
문재인이 17일 울산 촛불집회에 참석해 “새로운 세상은 정치인에게만 맡겨서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4·19혁명, 6월 항쟁에서 국민은 승리했지만 정치가 망쳐서 미완의 시민혁명에 그쳤다”며 시민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정치인 문재인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하겠다고 대통령에 출마를 하겠다는 것인가? 새로운 세상은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면 정치인을 모두 숙청하고 시민들 가지고 정권을 꾸리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이 거리 정치에 모든 것을 맡기자고 하면서 왜 민주당 당적은 포기하지 않는 것인가? 문재인이 시민혁명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면 시민혁명가답게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순수한 시민운동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시민혁명으로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것이라면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시민들이 치리하는 국가가 아닌 법이 국민을 치리하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시민혁명으로 정권을 찬탈하려는 부끄러운 짓을 멈춰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시민혁명으로 정권을 찬탈할 수 있는 후진국이 아니다. 대한민국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 진입의 문턱이 있는 국가이나 정치권만 후진국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국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반박 답변서를 낸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문재인이 시민혁명으로 정권을 찬탈하려는 짓이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문재인은 바로 알고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촛불시위로 혁명을 이끄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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