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탄핵이 아닌 4월 퇴진 수용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에는 대선이 치르게 되는 것으로 국정이 돌아가는 것 같다. 내년 6월에 대선이 치르게 되면 야당은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를 사퇴시키고 또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거국내각 아래서 보수 세력은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로다.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너무 교만하여 국민들에게 밉보이고 계파 싸움질로 지지세력들이 등을 돌리면서 야대여소 정국을 만들었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퇴진 선언이 아니면, 탄핵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필자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계파 싸움질로 망할 것을 예측하였었다. 야권이 분열되어서 여당이 거대여당이 될 것이라고 총선을 내다본 사람들이 많았지만, 필자는 오히려 야권 분열로 인하여 좌파가 결집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여권은 교만함과 계파 싸움질로 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
필자는 지난 총선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친박에게 많이 양보를 하기를 바랐다. 친박에서 대통령이란 권력을 손에 잡았으니 새누리당 권력까지 잡으려고 하면 국민에게 교만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지지층이 떠날 갈 것으로 예측을 한 것이다.
국민에게 교만하게 비춰지는 정당은 분명하게 망하게 되어 있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새누리당 정당대회에서도 필자는 친박·비박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주영 후보가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이주영 후보를 지지하며 도왔다.
그러나 친박들이 공천에서도 이한구 공천위원장의 오만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듯이 이정현 후보를 당 대표에 당선을 시키고 최고위원들 역시 친박들이 장악을 하였다. 그러나 친박들이 새누리당을 장악을 했지만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이 일어나자 친박들은 오히려 뒤로 쑥 빠지고 누구하나 순장조로 자임하고 나서지 않았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친박들은 오합집산으로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위기에 내몰리고 말았다. 이럴 때 지난 총선에서 비박들에 대해서 친박이 포용정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지금 와서 친박들은 비박들이 야당에 동조한다고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친박들은 더 심하게 야당에 동조를 하였다. 친박들이 주류이면서 비박들을 포용을 했더라면 지금 상태에서 비박들이 야당의 탄핵에 동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비박계가 9일 야당의 편에 서서 탄핵 동참을 하겠다고 하니 이제는 다급해진 친박들이 4월 퇴진 당론의 조속한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자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권력이 있을 때 포용의 정치를 하지 못하면 권력을 잃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다. 부자일 때 많이 도와줘야 어려울 때 자기도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쩌든 늦어도 내년 6월에는 대선이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망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 보수 세력들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유한한 것이지 대한민국은 영원히 무궁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보수 세력들이 다음 정권도 잡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으로 6월 대선과 12월 9일 날 탄핵으로 2월 대선을 놓고서 어떤 것이 더 보수 세력에게 유리할까, 그것에 대해 상당히 복잡한 셈이 있어야 하겠다. 아마 내년 대선에서 보수가 정권을 잡지 못한다면 보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 싶다.
그것은 문재인이 이미 밝혔듯이 보수를 불태워버리고 보수 세력을 와해시키기 위해 저들은 갖은 공작을 다 할 것이다. 보수 정권에서 간첩들도 일망타지 못하고 종북세력들을 와해시키지 못해서 지금의 위기가 온 것을 좌익 정권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보수 세력들을 와해시킬 것이다.
보수정권이 무능해서 종북세력을 와해시키지 못하고 고정간첩들을 색출하지 못해서 지금의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면 아마 좌익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이런 유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보수 세력들을 불태워버리고도 남을 것이다.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도 5일 ‘최순실 국조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는 것은, 임기에는 연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건 틀림없는데 날짜를 박는 데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며 “국정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헌정질서에 따라서 이양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는 과정 속에서 좀 늦어졌지만 곧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으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하야든 탄핵이든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분명해졌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내년 4월에 퇴진하는 것과 9일 탄핵을 당하는 것과 어느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대통령이 퇴진 시기를 정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9일 탄핵을 당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선 때까지 국정을 이끌고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년 4월 퇴진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 탄핵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야권의 거국내각 구성 요구와 민중들의 촛불시위는 계속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거국내각 구성 요구로 인하여 또 몸살을 앓는 짓을 할 것인가? 아니면 탄핵이나 지금 당장 하야를 선언하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국정을 이끌게 할 것인가를 놓고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보수는 분열도 망하고 진보는 오만으로 망한다고 하였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과 하야를 놓고서 보수의 분열을 막는 짓을 한다면 좌익들은 반드시 오만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보수 세력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보수의 분열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이 탄핵이든 하야를 한다면 이것은 나라와 보수 세력 전체를 불태우는 짓이므로 두 번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 번 죽어서 나라와 보수 세력이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여 주기를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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