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발표로 급격하게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끌고 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회에서 국무총리 추천하라는 것을 회수하고, 이제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살려내야 할 때가 되었다. 어차피 박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총리를 추천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을 야권에서 거부하였으므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회에게 국무총리 추천권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검찰은 최순실을 구속기소 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기획·지시하고 최씨에게 재단 운영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박 대통령 역할은 단순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보인다고 20일 조선일보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그동안 사심없이 살아왔다”며 퇴임 후를 고려해(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검찰 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혐의와 공무 관계에 있다”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것으로 박 대통령은 헌법 제65조에 의거해 국회에서 탄핵 절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5조 1항 공무원이 그 집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단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등과 공모하여 작년 7월 현 정부가 ‘문화융성’을 4대 국정 기조의 하나로 정해 추진하는 것에 착안, 한류 확산·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스포츠사업을 하는 재단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단 재산 충당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체 출연금으로 하기로 계획을 하고서 작년 7월 20일쯤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10대 그룹 회장들과 단독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달 24~25일 대기업 회장 7명을 각각 만나, ‘문화·체육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니 적극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들에 갹출해 각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 정국에서 탄핵정국으로 빨리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새누리당에서 반란표가 30여명만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검찰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 대해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야권의 대선주자 8인도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에 공식 합의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이제는 탄핵 절차는 헌법에 규정된 것이므로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아무리 여당이라도 이것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자 이제 야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여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꼼수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여 달라고 했을 때는 추천거부를 하면서 대통령 퇴진운동에 민중(인민)들을 동원하여 군중심리로 퇴진만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하야냐 탄핵이냐 갈림길에 섰다. 그러므로 하야를 해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던지, 아니면 국회에 준 국무총리 추천권을 회수해서 탄핵이 되더라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던지 국회에서 탄핵을 받던지 하는 길만 남았다. 그렇다면 국무총리만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소신이 뚜렷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인사가 맡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필자는 황교안 국무총리만 한 인물을 쉽게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면 국회에 준 국무총리 추천권을 회수하고 탄핵을 받을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본다.
야권에서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만은 피해야 한다고 보고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 야권에서는 우선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케 한 후에 거국내각을 세운 후에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안들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을 막겠다고 꼼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케 한다는 것은 그냥 날로 정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야권이 현재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정권을 빼앗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살려내야 한다. 그리고 탄핵이든 하야든 황교안 국무총리가 60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 나라를 바로세우고 대선에서 민중(인민)들의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막아내게 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살려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세력들인 보수세력이 대선에서 승리를 잡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선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살려내서 국정을 이끌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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