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퇴진이 법대로가 아닌 민중쿠데타로 이루어지면 나쁜 선례가 된다.
언론과 민중총궐기 주최 측에서는 100만 명, 경찰 측에서는 26만 명이 참석한 12일의 광화문광장에서의 민중총궐기는 말 그대로 불법적 민중쿠데타였다. 야권이 당원을 총동원령을 내리고, 불순세력의 선동에 국민들이 동원되어서 결국은 폭력불법집회로 끝이 났다.
12일 밤 12시까지로 집회신고가 되어 있던 것을 위반하고 광화문역(내자동) 사거리에서는 철야농성이 이어졌다. 야당 지도부는 집회를 개최한 주최 측인데 자기들이 밤 10시 30분에 공식집회의 종료 선언을 하고서 쑥 빠져버렸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민중쿠데타 세력은 결국은 불순세력이 모인 광화문역(내자동) 사거리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밀고 밀리고를 반복하면서 밤샘 대치를 하였다. 결국 12일 민중쿠데타는 평화적이 아닌 불법 폭력적 시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동조하는 언론들이 100만 평화집회 기적적이라며 쇠파이프, 밧줄, 물대포가 사라지고 촛불·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하라 구호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평치 못한 편향적인 보도이다.
민중쿠데타 주최 측과 야당 지도부가 빠져나가면서 공식종료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불법폭력 집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중쿠데타 집회종료 선언 후부터 내자동 사거리에서는 밤샘 불법폭력 시위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 하나 불법폭력시위라고 보도를 하는 곳을 보지 못했다. 불법폭력이 사라진 평화적인 시위에서 자정을 넘겨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던 시민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이 됐다.
내자동 사거리는 청와대에서 불과 1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경찰은 차벽을 설치해 집회 참석자들의 청와대 방향 행진을 저지했다. 내자동 사거리에는 구 민통당 세력들 1000여 명이 모여서 13일 오전 4시가 넘도록 해산하지 않고 청와대 방면으로 북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이곳에서 일부 시민들은 높은 차벽에 타고 올라가는 짓을 하였고, 또 수십여 명이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가서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시위가 막판에 이르러 과격해지자 “준법집회를 할 때 여러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자제를 요구했다.
경찰은 집회가 자정을 넘겨 진행되자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고, 오전 2시40분께 “해산명령 불응죄로 현행범 체포를 진행한다”고 경고방송만 하였다. 이것은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종로경찰서장은 불법폭력 시위를 보면서도 경고방송만 하고 이들을 해산하지 않은 죄를 물어서 사퇴시켜야 한다. 경찰이 평화적이고 준법적인 시위는 지켜주는 것은 맞지만 불법시위를 하는 것을 그대로 4시간 이상 방치를 한 것은 잘못이다.
이날 불법집회로 인하여 경찰 4명과 시민 26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치중이던 경찰관 3명과 의경 1명이 탈진해 쓰러졌으며, 연좌 농성 중이던 20대 남성이 쇼크로 쓰러지고 60대 남성도 저혈당으로 쓰러지는 등 시민 2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 언론들은 평화적 시위였다고 보도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민중이 모여서 총궐기로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야권이 민중을 동원한 민중쿠데타로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는 것이다.
군부쿠데타만 쿠데타가 아니고 민중들이 총궐기로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도 무혈쿠데타에 해당될 것이다. 쿠데타는 민중의 반동으로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쿠데타의 사전적 의미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 지배 계급 내부의 단순한 권력이동이 이루어지며,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군부쿠데타만 쿠데타가 아니고 민중들을 동원하여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는 것도 불법적이므로 민중쿠데타로 정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민중쿠데타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므로 필자는 반대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죄를 범했다면 법적으로 퇴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퇴진을 하는 방법은 국회에 의해서 탄핵절차를 밟아서 퇴진하는 것과 대통령이 사고로 궐위되었을 때와 본인이 하야를 선언하는 것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하라고 민중들을 총동원하여 퇴진요구를 하는 시위를 하는 것은 민중쿠데타로 체제 변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런 불법적인 행동으로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것은 군부쿠데타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이나 매일반이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금주에 수습책 마련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번주 중으로 세 번째 대국민담화를 갖고, 2선 후퇴와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한 권한이양을 공식화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13일 춘추관에서 전날 촛불 집회와 관련해 “대통령은 어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자는 박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2선 후퇴를 선언하려면 차라리 하야를 선언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국무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2선으로 후퇴를 하고 식물대통령으로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와 보수세력을 위하여 옳지 못한 짓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권력을 만들어 준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5000만 명이 넘는다. 12일 민중총궐기에 100만 명이 나와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여론조사에는 분명히 하자가 많다.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중에 다수가 침묵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중쿠데타에 굴복하여 2선 후퇴나 하야 그리고 모든 권한을 국회에서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권력이양을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원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은 법치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법이 정한대로 처신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야당이 법대로 탄핵을 추진하면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하기 바란다. 누구라도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박 대통령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한 취임식 선서를 지키시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측근게이트로 퇴진을 해야 한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통령 직위도 퇴진시켜서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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