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계속 말 바꾸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들어줄 수 없는 조건만 요구한다.
야권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대통령은 책임총리제를 선언하고 거국중립내각을 세우라고 하였다. 이에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며 노무현 측근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내각을 통할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야권은 국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자기들과 동지였던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화하고 국회에서 총리 추천권을 달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국회에서 만나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하였다.
이러자 야당은 총리추천을 하지 않겠으며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대통령이 총리에게 맡길 역할을 먼저 밝히라고 또 요구를 하였다. 그러자 대통령이 총리가 내각을 총할하고, 내각제청권과 내각 해임건의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야권은 이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고 12일 날 민중총궐기에 모두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12일 날 야권은 민중들과 함께 대통령을 퇴진을 주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지금까지 야권은 대통령을 갖고 논 꼴이 된 것이다.
야권은 최순실 파장이 커지자 지난달부터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사태 수습을 위한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또 다른 조건을 내놓길 반복하여 왔다.
그리고 야 3당 대표가 국회에서 9일 만나서 정국 수습해결책을 논의하기 만났지만 결론은 총리 추천은 관심 없고 12일 예정된 민중 총궐기 집회에 당력을 집중해 야 3당이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다.
거국중림내각의 주장은 민주당 문재인이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제안했다. 이것을 새누리당이 30일 수용하자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과 특검이 먼저”라고 말 바꾸기 주장을 하였다. 새누리당이 특검도 수용하니 이제는 야권이 주도하는 별도특검을 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10월 28일 새누리당과 ‘최순실 특검’ 협상 중단과 함께 새누리당 대국민석고대죄,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 전원 사퇴 등 3대 선결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사죄문을 읽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리고 우병우와 최순실 부역자들이 사퇴를 하였다. 박 대통령은 두 번째 사과를 통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회담을 추진할 뜻을 내비치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별도특검, 국정조사, 김병준 총리후보자 철회 및 국회추천 총리 수용 등을 회담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며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했다. 별도 특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2선 후퇴를 선언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총리 권한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또 새로운 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에 보장된 대로 국무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하게 하고, 제청권과 해임건의권도 주겠다고 하였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한술 더 떠서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 모두 내려놓고 2선으로 후퇴를 하라고 주장을 하였다. 문재인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내치뿐 아리라 외치에서도 신뢰를 잃었다”며 “국익에 직결된 사안은 현 정부가 밀어붙이식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마치 차기 대통령 인수위처럼 요구를 하였다.
사람은 선줄로 착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는 모양이다. “박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애국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는데 문재인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직을 포기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문재인은 좌파시민단체와 만나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군통수권, 계엄권, 또는 국정원, 감사원, 사법부 내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제소장과 헌법재판관 등을 비롯한 많은 인사권 등 국정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위헌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2선으로 후퇴하라는 이야기는 바로 선거와 개헌의 절차를 밟지도 않고 국민이 만들어준 대통령의 권한을 야당이 통째로 권력을 탈취하는 것이다”라고 KBS가 11일 9시 뉴스에서 전했다.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에서 사퇴를 하면서 “창당정신은 어디로 갔나, 우리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가 돼 있다”며 사무총장 사퇴의 변을 토했다. 이것은 국민의당이 양 국단을 배격하고 중간지대에 있겠다던 창당정신을 버리고 안철수와 박지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에 나선 것을 꼬집은 것이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개헌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취임 선서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를 맨 처음 찾으면서 지금 법을 만든다는 야권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야권이 주도하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집회는 불법 집회이다.
불법과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 야권은 누구에게 2선 후퇴를 하라는 것인가? 2선 후퇴를 할 세력은 바로 야권 국회의원들이다. 요구를 하여 들어주면 다른 요구를 내세우는 야권이야말로 신뢰를 잃은 세력으로 누구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한단 말인가?
지금 2선 후퇴를 할 세력은 불법으로 선동하는 야권 국회의원들이다, 야권은 헌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 짓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2선 후퇴를 주장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한 짓이다.
야권 국회의원들은 민중총궐기에 나가서 선동으로 법을 위반하는 불법데모 하지 말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으면 법대로 탄핵을 추진하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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