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박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무총리 추천 문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을 논의하면서, “국회에서 국무총리 추천을 하면 총리를 바로 임명하고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제 국무총리 지명 문제가 국회로 넘어가자,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심임 국무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식 거부 입장을 밝히며 12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당 차원에서 참가해 박 대통령 규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노빠인 김병준을 국무총리로 지명을 하자,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게 해야 한다고 하여, 박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만나기를 희망해도 만나지 않겠다하고, 박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국회가 도와달라며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야권은 박 대통령의 전날 내각 통할권 부여 제안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평을 내놓으며 국회가 국무총리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야권이 거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야3당은 12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에 당력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를 지명하기 전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거국중립내각 국무총리 제안을 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9일 전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이 (총리직) 오퍼를 받았다”며 “박 위원장이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그런 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야권이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라고 해도 거부하고, 박지원 의원은 거국중립내각을 맡으라고 해도 정체성 운운하면서 거부하고, 노빠인 김병준을 국무총리로 지명해도 안 된다고 반대만 하는 이유를 문재인이 말해 주었다.
문재인은 9일 박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신임 국무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며 대통령 고유권한까지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문재인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그 정도는 가야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심에 그나마 부응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은 이어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수준에 관해선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은) 지금 내각통할권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내각의 권한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도 많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은 “국정원, 감사원, 그리고 군통수권과 계엄권 또는 사법부의 대법원장과 헌재의 헌법소장과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많은 인사권들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이것으로 야권의 속내는 다 드러났다고 본다.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도 필요 없고 대통령의 모든 고유권한을 내려놓고 하야 수준의 식물대통령으로 청와대에서 1년 2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라는 것이다.
야권은 지금 거국중립내각 요구도 헌법을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에게 2선 후퇴하고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주라고 하는 것도 위헌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야권에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하는 주요 이유가 헌법을 유린했다고 하는 것인데, 야권도 현재 헌법을 유린하면서 누구에게 2선으로 물러나라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는 것을 어디서 들고 나온 것인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법이라도 들고 나와서 지금 대통령에게 2선 후퇴하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라는 것인가?
야권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무조건 박 대통령이 고유권한을 내려놓고 헌법에도 없는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에게 정권을 이양하라는 짓을 하면서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는 짓을 하는 것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야권은 솔직하게 나와야 한다.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게 하라는 것도 다 꼼수이고, 야권의 속내는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야권의 국무총리에게 정권이양을 하라는 것이라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속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야권은 민중을 동원해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면서 야권의 진짜 꼼수를 숨기지 말고 진실하게 민중총궐기를 통해서 대통령이 하야를 외치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중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기를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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