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국민 앞에 박 대통령보다 죄가 없다면 탄핵을 시켜봐라!
성경에 보면 예수그리스도에 반발하던 기득권 세력이랄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면서 예수를 시험하려 한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온다. 이 때 예수그리스도는 아무 말도 안하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자를 쓰셨다.
예수그리스도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간음한 여자만 남았다고 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으로 인해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때려죽이는 것이 법이고 관습이었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자 양심에 찔림을 받고 다 돌아갔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 관리를 잘못하여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 그리고 11월 4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염려를 드린 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를 하였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받겠다고 하였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야권이 거국중립내각을 세울 것을 요구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좌편향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로 잡겠다고 한 것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겠다고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을 반대하는 노빠 김병준을 국무총리로 내정하였다.
필자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겨준 것인데 최순실에게 농단을 당했다는 것이 분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사과를 했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사람에게 정죄를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권과 국민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담화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필자에게 죄 없는 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한다면 저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던지지 못할 것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이들에 동조하는 국민들 중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보다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 속담에 똥 묻는 개가 재 묻은 개에게 짖어대는 꼴을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들부터 거울을 쳐다보기 바란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세 번째 사과도 곧 나오리라고 본다”고 혹평을 하였다.
과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혹평을 할 자격이 있는지가 의문이다. 본인은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전과자 출신이 아닌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게제가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혹평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얼굴을 보고서 혹평을 해야 할 것이다. 본인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몸이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혹평을 한단 말인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진정성 없는 개인 반성문에 불과하다”며 “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정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것은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김병준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말은 야당이 하는 것은 동지를 배반하는 짓을 하는 것이고, 여당에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야 맞다고 본다. 사드배치 반대를 하고,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무총리를 여당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문제를 삼기 이전에 먼저 노무현 정권이 북한 결재를 받고 국정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반성문이라고 발표를 하기 바란다.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이 기권하라고 해서 유엔 총회에서 기권한 것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어느 것이 큰 죄인가?
민주당은 솔직히 국민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고 밝혀라! 빙빙 돌려서 국정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통령에서 하야를 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와라!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손쉬운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 정권퇴진 운동을 하겠다는 것인가? 헌법 제 65조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탄핵을 하지 않는가?
야대 국회에서 탄핵발의는 가능한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할 것이니깐, 탄핵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하야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정권퇴진 운동이니 하야를 요구할 명분이 없다 하겠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기 전에 자신들의 얼굴을 한 번 거울에 보고서 양심에 가책을 없다면 대통령의 하야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하야를 하지 않을 시에는 탄핵을 추진한다고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무조건 물러나라는 것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정권퇴진 운동을 할 만큼 깨끗하고 떳떳하다면 물러나게 해도 지지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역풍을 받을 것이다.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자신들도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을까봐 겁이 나서 탄핵은 못 추진하고 물러나라 하고 정권퇴진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도 못 시키는 야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로 국정을 안정시킬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김병준의 국무총리 내정은 보수세력들도 못 마땅함으로 반대를 해서 사퇴하게 하는 것은 자유이나, 이쯤에서 여야는 국정안정을 시킬 수 있는 묘약을 찾아내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장들은 1심에서 직의 박탈 형을 선고받고도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임기를 다 채우고 나와도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도 받지 않고 형이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물러나라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짓을 하는 것이므로 법을 만드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 더 큰 중죄일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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