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이 북한 인권결의안 북에 물어본 것을 후회했다는 것이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서 문재인 측이 반발을 하고 나섰다.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고 ‘기권’ 결정을 내렸다는 증언에 대해서 문재인 측은 기권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북측에 통보만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측의 대변인 격인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과정에 대한 손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에 반박을 하면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의 ‘역할’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고 동아일보가 17일 전했다.
김경수 의원은 16일 “2007년 11월 16일 청와대 회의에서 유엔 표결에 기권하기로 결정했고, 11월 18일 회의에서 결의안에 기권하기로 했다는 것을 북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표결에 찬성할지, 기권할지 북한의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기권하기로 했다’는 최종 결정 사항을 북한에 통보했다는 얘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송민순 전 장관은 “11월 20일 노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북한 의견을 물은 걸 후회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은 “송 전 장관의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한 배려, 노 전 대통령의 스타일 아닌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각각 13,14일 통화했을 때 ‘기권 사실을 사후에 북한에 통보했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문재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15일 올린 두 건의 글에도 기권 결정 사실을 북한에 통보했다는 애기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기권을 결정하는) 이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는 외교통상부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북한의 반응을 점검하거나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썼다.
문재인 측의 대변인 격인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우리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하기로 했다고 북한에 통보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
김 의원이 당시 “남북대화가 활발한 상황이었다”며 “(기권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는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북한과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유엔에서 기권하겠다는 것을 북한에 통보를 했다는 것이 옳은 짓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 정부가 유엔에서 표결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북한에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결정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노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어떻게 그의 측근의 입에서 나온단 말인가?
문재인은 14일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해 사전에 북한의 의견을 듣자고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도 남북간 직접 대화를 통해, 북의 의견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이 북한 인권결의안의 유엔 투표에 기권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북한 의견을 듣고 했던, 이미 기권으로 결정한 것을 북한에 통보를 했던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을 잘 못한 것이다.
왜! 우리가 유엔에서 투표를 하는 것을 북한 의견을 듣고 해야 하는 것이며, 기권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북한에 통보를 해야 하느냐 말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종노릇을 했기 때문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없다고 그의 측근이 노 전 대통령이 송민순 전 장관에게 “그런데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송 장관, 그렇다고 사표 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라고 한 말도 노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폄하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가?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의 기권 결정을 북한에게 묻고서 한 것이든, 기권 결정을 하고서 북한에 통보를 한 것이든 북한에 이 문제를 알리고 한 것은 틀림없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북한에 종노릇한 노무현 정권에서 한 자리했던 사람들은 모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친노 인사들은 이제 모두 정계를 은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로 전부 사퇴를 하고 각 선출직에 당선되어서 자리에 앉아 있는 인간들도 모두 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의 종노릇한 인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노릇을 하며,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이 어떻게 현직 경기도교육감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누가 북한의 종노릇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서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냥 덮어놓고 대한민국에 해악질만 하는 종북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것을 이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 종북들이 정권교체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바로 북한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차후에 연방제 통일로 인해서 북한에게 적화를 당하고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유를 빼앗겨봐야 자유가 소중한 줄 알 것인가? 민주주의를 빼앗겨봐야 민주주의가 소중한 것을 알 것인가? 자유와 민주주의는 종북좌파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투표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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