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하는데 북한 의견을 묻고서 기권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고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혔다.
이것은 당시 노무현 정권이 북한을 상국(上國)으로 모신 증거가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북한의 의견을 듣고서 기권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고유한 주권을 포기한 매국행위를 한 것이다.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년10월2~4일·노무현-김정일)이 평양에서 열린지 40여 일 후 이뤄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노무현 정부 수뇌부의 기권 결정 과정을 소개하였다.
그의 회고록에 의하면, 2007년 11월 1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회의에서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자신과 기권을 지지하는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논쟁이 진행되던 와중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결국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김만복 국정원장의 견해를 수용 남북 경로를 통해 북한 입장을 확인해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그는 전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1월 20일 저자는 북한의 입장을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했다.
당시 북한은 “남북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 태도를 주시할 것”이란 입장을 전해왔다고 그는 소개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당시 한자리 했던 이재정 통일부장관 현 경기도교육감,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이 기권 입장을 피력했다니 이게 종북정권이 아니고 무엇인가?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과 이재정 통일부장관 그리고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정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 입장을 피력하고 이것에 대해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은 남북 경로를 통해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니 이게 북한 종들이나 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을 주장한 이재정, 김만복, 백종천은 ‘결의안이 북한 체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있고 남북 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기권을 주장했다니 이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각료의 자격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이들의 기권 주장에 대해 송민순 당시 외교부장관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지난해(2006년)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했을 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며 “기권으로 건의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2007년 11월 16일 북한 김영일 총리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찬 안보실장 등과 5인 토론을 주재한 뒤, “방금 북한 총리와 송별 오찬을 하고 올라왔는데 바로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하니 그거 참 그렇네”고 했다고 손 전 장관은 회고했다.
이에 대해 14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머리 속에는 북한이 상국(上國)인 것 같네요”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는 “북한이 노(NO) 하니깐 (우리 정부가) 원래 찬성하려다 기권 방침으로 돌아섰다는군요”라며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북한을 상국으로 모시겠네요”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인권 문제까지 북한의 지침을 받아 움직이는 것 보면 북한 관련 문제는 뭐든지 결재를 받으려고 하겠습니다”라며 “문 전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야당들과 친노들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북한과 대립하지 않고 왜 평화시대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매사 북한을 상국으로 모시고 지침을 받고 움직였으니 무슨 대립할 문제가 있었겠는가?
북한에서 돋을 보내라면 돈을 보내고, 개성에 공단을 설치하라면 설치하고, 전기를 달라면 전기를 주고, 물을 달라면 물을 주고,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하라면 기권을 하는 종으로 살고 있는데 무슨 대립을 하겠는가?
이렇게 노무현 정권이 북한 김정일의 종노릇을 하고서 종북정권이 아니라고 하면 북한이 섭섭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이 정권을 잡는다면 뻔하지 않겠는가? 노무현의 뒤를 이어 평화를 구실 삼아서 북한을 상국(上國)으로 모시고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바치겠는가?
문재인은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과 관련해 사전에 북한의 의견을 듣자고 했다는 논란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도 남북간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14일 전했다.
문재인 측은 송민순 회고록을 통해 밝혀진 굴욕적인 대북 관계에 대해서 더민주 김경수 의원이 기자들에게 보낸 공식 입장에서 “회고록에서 밝힌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문제는, 당시는 역사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여러 채널의 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측에서 추진했던 대북관계는 이것으로 굴욕적으로 북한에 조공을 바치고 지침을 받아온 주종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것으로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에 종노릇하는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에서도 분명하게 야당에게 표를 주면 안 될 것이다.
필자는 한반도가 대한민국으로 자유통일이 될 때까지는 보수세력이 계속 정권을 잡아서 자유통일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부터 동아일보 앞에서 자유통일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회고록에서 왜 문재인과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가를 잘 밝혀주었다고 본다. 이런 회고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굴욕적인 대북 평화주의에 속아서 야당에게 표를 준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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