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 살인미수의 범죄에 무기를 왜 사용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해경은 불법조업 단속에 나섰던 해경 고속단정을 중국 어선이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킨 뒤 도주하는데도 이들에 대해 발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어찌 주권 국가로써 영해를 지키는 해경이 하는 짓이란 말인가?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은 자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향해 도둑질을 하는 배들이라며 포격을 하여 격침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주변인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의 고속당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키고 도주하는데도 발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아무리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의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키고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중국 어선이 그대로 도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주권 국가의 해경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대한민국 해경은 과연 우리 영해를 지킬 의지는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정부도 왜 중국에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경고 후 저항하면 바로 발포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못한단 말인가? 이런 저자세로 어떻게 우리 영해를 지키고 어민들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 6월 17일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어업권을 놓고 분쟁 중인 곳인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근해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에게 발포를 해서 어선 1척이 일부 부서졌고, 선원 1명이 다쳤다.
중국 어선은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경이 단속을 하려면 폭행을 가해서 이미 해경 대원 두 명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도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에 대해서 몰아내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은 너무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 국가에서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 왜 발포도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래 놓고서 어떻게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는 해경이랄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 해경이 이렇게 중국 눈치를 보고서 단속을 하니 중국 어선들이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 되면서 폭력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고 급기야는 우리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서 침몰시키고 도주하는 살인미수의 범죄까지 저지른 것이 아닌가?
지난 2008년 9월에는 목포해경의 박경조 경위가, 2011년 12월에는 인천해경 이청호 경사가 중국 선원과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순직을 하였고, 우리 해경이 중국 어선을 단속에 나섰다가 부상당한 경우도 2013년 20명, 2014년 10명, 2015년 4명 등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우리 해경들이 고속단정으로 중국 어선에 가까스로 올라타면 저들은 몽둥이와 손도끼까지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을 하고, 배 옆에는 그물망을 쳐놓고 뾰족한 쇠창살을 박아둬서 우리 해경들의 접근도 쉽지 않게 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 해경의 단속을 피하려고 저항이 격렬해지고 흉포화, 조직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해경 단속 인력과 방식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어선의 흉포화와 조직화해서 선단을 이뤄 배를 연결하는 이른바 연환계를 써서 단속을 무력화하는데 우리 해경의 단속 방식이 변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앞으로 우리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는 어선에게는 무조건 발포를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여야 한다. 우리 해경이 단속을 하다가 사상을 당할 때마다 무기를 사용할 방침이라고 발표는 하지만 이번에도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 해경이 고속단정과 함께 침몰이 되어서 사망을 당할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해경은 “고속단정 충돌은 살인미수와 같은 행위”라며 “앞으로 자제했던 무기 대응 등 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이주성 중부해경본부장이 밝혔지만 이번만은 말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정부도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충돌시킨 사건과 관련 9일 중국 정부에 항의했다. 정부가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재발방지의 중국 측 노력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단속과정에서 저항하면 발포를 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했어야 했다.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 하는 어선에게 단속과정에서 저항을 하면 정당방위로 발포를 해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중국 측에 우리 정부에서 재발방지와 자체 단속을 하라고 요구를 이번만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계속 불법조업을 하게 자체단속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을 믿지 말고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무기를 사용해서 단속하기 바란다.
우리도 이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 외교상 마찰을 우려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나서지 말고 이제는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어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저항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죽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세상에 우리 영해를 지키는 해경의 고속당정이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의 고의 충돌로 침몰을 당하고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해경 밖에 없을 것이다. 해경이 이렇게 무능하니 해경해체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 해경은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서 단속하고 처벌하기 바란다. 저항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발포를 해서 침몰시켜야 할 것이다. 이리 해야 우리 바다와 어민들을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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