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은 북이 10일 전후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가능성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7일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도 북한 김정은을 제거해야 하거나 북한을 ‘외과수술식’으로 타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중국 내 학자들과 당국자들 사이에서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북한을 ‘외과수술적’으로 타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도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외과수술적’ 타격 논리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를 문제 삼아서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리는 인사들이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이 붕괴 될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으로부터 억압받으며 살지 말고 자유로운 한국으로 오라고 했다고, 섬뜩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섬뜩하지 않는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국회의원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하지 말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웬 말인가?
중국 칭화대 교수를 지낸 바 있는 쑨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6일 (현지시각) 미국 위싱턴 D.C.에서 열린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 참석해 중국 내 학자들과 당국자들 사이에서 김정은 제거와 ‘외과수술적’ 타격론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쑨 교수는 중국 내부에서 북한이 믿을 만한 나라인지, 중국에 전략적 자산이 되는지, 국제 제재의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될지, 북핵 위험이 중국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탈북민 문제와 경제적 이해관계는 어떠한지 등 다양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0월 7일 전했다.
그는 “‘중국은 전쟁·핵·혼란을 모두 반대한다‘는 ’3노(NO) 정책으로 논의가 모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학자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한·미 양국의 ‘외과수술적 타격’과 ‘김정은 제거’를 하나의 선택지로 지지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북한 지도자를 바꾸고 군대를 주둔시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식의 급전적인 아이디어도 있다”면서 “반대로 중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
중국은 일 년에 한 번씩 중공군의 압록강도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뉴스가 있었다. 중공군이 북한에 진주하지 못하도록 한·미 양국은 강력하게 막아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 되었을 때 중공군이 북한 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한·미 양국은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짓을 하면 중국이 이를 빌미로 북한에 진주할 구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북 핵을 폐기시키겠다고 하고, 김정은을 제거한 후 중공군을 주둔시키면 한반도의 통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 근처에 특히 동향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예의 주시하고 있는가’라는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동창리 미사일기지 뿐만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포함해(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우리 군은 적 움직임의 변화 추세에 맞춰서 대비태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평북 철산군에 위치한 동창리 기지 인근에서 인력과 차량의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고, 함경북도 길주군에 위치한 풍계리에서 언제든지 6차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6일(현지시각) 지난 1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찍은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통해 “북쪽 갱도 입구 부근에 대형 트럭으로 보이는 큰 물체와 상자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보도한바 있다고 뉴시스 통신이 10월 7일 전했다.
이렇듯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현 안보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하겠다. 국가안보에는 이념·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나 유독 대한민국만 국가안보위기 앞에서도 이념과 정파가 따로 있다.
나라가 없으면 국회의원들과 정당은 있을 필요가 없다. 지금 초당적으로 북한 김정은을 우리가 먼저 제거하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이야기하고 북한주민들에게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했다고 북한에 우리가 먼저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는 국회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야당은 북한과 관련된 입장에서는 언제나 북한 편에 뇌주파수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친중 사대주의로 맞춰져 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을 저대로 두고 있다가는 중국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을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 중국에게 북한 지도자 바꾸기라는 명분을 주게 될 것이고, 중국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북한에 중공군을 주둔시키려 할 것이다.
이리되면 이제는 친중주의 자들이 우려했던 한·중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중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김정은을 제거하고 중국이 북한에 중공군을 파견하지 못하도록 먼저 핵시설도 파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발로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을 4등분해서 함경북도는 러시아가, 평안북도와 백두산이 포함된 양강도와 자강도와 함경남도는 중국이,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한민국이, 강원도 북부인 원산까지는 미국이 관리를 하게 하자는 안이 나온 적이 있다.
중국은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평안남도 지역까지만 우리 영토로 인정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평양까지는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만 그 이북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6·25 전쟁에서 연합군 세력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그 여세로 평양을 지나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도 중국이 평양 위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중공군 100만 명이 인해전술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는 설이 있다.
그것으로 우리나라는 통일할 기회를 잃고 지금의 휴전선으로 분단 71주년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을 저대로 두고서 중공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명분을 주지 말고 우리가 먼저 김정은을 제거시키는 작전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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