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핵을 포기한 것은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 위력으로 인한 것이다.
북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유엔의 강력한 경제제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증명이 된 것이다. 이제는 미국 행정부가 미 의회의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고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경제제재는 이미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증명이 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경제제재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미·일 3국 외무장관들이 18일 (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연 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더욱 제한하기 위해 가능한 독자적 조치들에 대해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민간 상거래나 노동자 해외 송출 등을 독자 제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한·미·일과 유연연합(EU), 호주 등 여러 우방국들이 독자 제재를 채택한 뒤 이를 서로 연계하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9월 20일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우방국에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달라고 적극 권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제의 ‘구멍’을 메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구멍’이 나게 만든 중국과 러시아의 민간 상거래와 음으로 북한을 돕고 있는 것과 ‘석유 북한 수출 전면 금지’ 등 한·미·일이 요구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일 우방국들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달라고 권유를 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지난 3월에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포함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것) 개념을 더 많은 국가의 독자 제재 속에 녹여서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개념을 미국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더 강력하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 상원의원 19명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대북제재에 미온적은 중국의 기업과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축구하는 연명 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보냈다.
이 서한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 북한과 북한 정권을 돕는 단체, 특히 중국에 있는 단체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확대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서한에는 “현재 논의되는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선 ‘민생 목적의 원유 교역은 예외로 한다’등 중국이 대북제재를 사실상 회피하는 데 이용해 온 허점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효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19일(현지시각) 뉴욕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양국 지도자가 직접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지도자는 뉴욕 회담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두 지도자가 북한의 이달 9일 핵실험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사법 채널을 통한 대북 제재 등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백안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리 총리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이것으로 미국과 중국 지도자 간에 제3자 제재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선제타격으로 북한의 핵시설들 파괴시키는 방안과 또 하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만나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사법 채널을 통한 대북 제재 등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결의를 했다는 것은 예전에 비해 북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에서 진척된 것이 없다고 본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선제타격을 하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양국이 협조를 강화하는 선에서 결의만 하다가 북한의 핵 고도화를 하여 주는 시간벌기만 해줄 뿐이다.
이제는 북핵을 해결하려면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협조하여 유엔 안보리결의안을 위반하고 북한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제3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타격하는 것만이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길일 것이다.
지금까지 대북 경제제재가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결의를 위반하고 음으로 북한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포기를 하게 하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아무 쓸모없는 휴지조작이 되고 만 것이다.
미·중 양국 지도자가 만나서 또 휴지조각이나 만드는 짓을 하는 것은 북한의 핵 포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미·중 지도자가 이번 뉴욕 회담에서 보여줬어야 했다.
미·중 지도자가 뉴욕에서 만나서 북핵 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하지 않고, 원론적으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와 사법 채널을 통해 대북 제재 등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결의를 했다는 것은 북핵 포기에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는 만남이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오니 중국에서 북한의 핵이 한·미 탓이란 양비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미국은 선택을 해야 한다.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선제타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을 음으로도 돕지 못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핵 고도화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고 시간벌기만 해주어서 북한의 핵고도화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만 완성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미국은 똑바로 알고서 북핵 시설에 대해서 선제타격을 하든지 아니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확대 실시해서 중국이 북한을 돕지 못하도록 하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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