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청와대에 회담에서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들이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는 ‘안보는 유능한 정당’, 국민의당은 ‘안보는 보수’라고 떠들었다. 이것이 총선이 끝이 나고서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안보는 보수’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더니만 북한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겠다는 사드 배치에는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다. 그리고 더민주당은 ‘안보는 유능한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걸고서 사드 배치에 당론으로 반대를 하겠다고 추미애 대표는 말을 하고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전 세계가 북한을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당들이 초당적으로 정부에 협조하기를 기대하였는데 역시 안보 무능한 정당들이 청와대 회담에서 정부와 사사건건 반목하는 모습만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실망만 주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남녀노소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안보에서도 정부와 야당 대표들 간의 현격한 시각차가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대한민국에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의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만 동일하였지만 각론과 해법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중대한 도발이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을 규탄한다“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하며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의제로 꺼내자 서로 현격한 의견차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당은 사드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묻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저희 당은 반대로 정리돼 있다, 사드 반대를 불순세력으로 몰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13일 전했다.
이어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사드는 미·중 간 지정학적 충돌이 우려되는 사인이다. 군사사안이 아니라 치명적인 외교사안이 될 수 있다,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선 사드에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당선 후에는 소신을 주장하기보다 당론을 통일해 보려고 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추미애의 사드 배치가 군사사안이 아닌 외교사안이라는 말이 동의하지 않는다. 사드 배치를 하는 목적도 모르면서 무슨 당 대표를 한다는 것인가? 사드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막아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안보 군사사안인데 어째서 외교사안으로 끌고 가려는 짓을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안보 문제를 외교적 문제로 끌고 가려는 것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주권 국가의 안보 문제이지 주변국가와의 외교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추미애 대표는 알 필요가 있겠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상황인식이 다른 국가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IS들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발생했을 때 프랑스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정부에 무조건 협조하겠다고 혼연일치된 모습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다.
프랑스 야당이 국가의 안보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초당적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의 모습과 대비가 되었다. 그 당시 필자는 대한민국이 적으로부터 프랑스와 같은 테러를 당하고 안보상황에 위기가 도래하면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프랑스 정치권을 우리 정치권은 배우기 바란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 청와대가 여야대표들과 4자 회담을 추진하였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반을 분명히 하자며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달라 하였으며 야당들은 대안 없이 반대만 늘어놓았다.
여기서 제1야당의 대표인 추미애가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낡은 안보는 폐기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니 이게 안보는 유능한 정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추미애의 이 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까”라고 되물으면서 이어 박 대통령은 “미국·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도 안보를 이용하는 것인가, 이 심각한 상황을 안보를 이용한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말을 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사드 배치와 북한의 핵실험을 막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추미애의 눈에는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인가? 그리고 안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안보를 폐기하고 북한에 그대로 바치자는 것인가?
추미애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같은 방어용 무기를 배치하면 그것을 능가하는 공격용 무기 개발을 재촉하게 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추 대표를 향해 “사드 배치 때문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다고 말했는데 사드 얘기가 없을 때는 왜 북한이 1,2,3,4차 핵실험을 했느냐”고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사드 같은 방어용 무기를 배치하면 그것을 능가하는 공격용 무기 개발을 재촉하게 된다”는 말이 사드 배치 때문에 북한이 공격용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재촉한 것이 아니냐고 해놓고서, 박 대통령이 이를 추 대표 말대로 묻지 않고 직설적으로 묻자. 추 대표가 오리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5차 핵실험으로 인한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 대표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을 가졌으면 사드 배치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합의사항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청와대에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자를 제한하자. 야당 대표들이 “강요된 합의는 있을 수 없다”며 일축을 했다니 야당 대표들은 무엇을 하려고 청와대 초청에 응하고 청와대에 들어간 것인가? 대통령과 함께 악수하는 사진이나 찍으러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는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 여야 대표와 박 대통령의 청와대 회담에서 국민들은 초당적으로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랬지만, 야당은 대통령 앞에서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사드 배치 반대를 불순 세력으로 몰지 말라’는 헛소리들만 한 야당 대표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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