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야당 대표 같은 개회사를 하면 안 된다.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이나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습으로 이어오던 관습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이 되었으면 더욱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려 했어야 했다.
그것도 국회의장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정기국회 개회사를 하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국가안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2인자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인지 소인지 모르겠다.
국회의장의 임기 중에 가장 큰 책무는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본다.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자리이다.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파탄 내놓고, 국회의 무질서하게 만든 것이 작은 일인가? 국회의장이 개회사에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회기 내에 알차게 결실을 맺은 국회로 기억되게 하자고 국회의원들에게 당부를 하는 개회사였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정 의장은 “국회의장은 영어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speaker)라고 한다. 그런 취지에서 쓴소리 좀 하겠다”며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를 꺼냈다. 정 의장은 “우 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고위 공직자가 특권으로 법의 단죄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용인될 수 없다. 고위 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 수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장이 고위 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개회사에서 언급한 것은 이미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야당 편에서 고위 공직자 특별수사기관을 신설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야당 대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 의장은 국가의 2인자로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은 북한에서 세균덩어리를 미사일에 실어서 발사할 수도 있는 것을 막겠다고 설치하겠다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야당 편을 들어주었다.
세균덩어리를 실은 탄도 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를 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사당 옥상에 올라가서 머리로 막을 것인가? 무엇으로 이 세균덩어리를 실은 미사일을 막을 것인데 국호의장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야당 편을 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단 말인가?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 우리 내부에서 소통이 전혀 없었고, 그 결과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한다“고 말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북한에서 세균전을 하기 위한 생화학 무기를 만들면서 세균전으로 한국을 쓸어버리겠다고 세상에 떠벌리고 하는 것을 보았는가? 군사비밀 시설을 어느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동의 얻기 위해 소통을 하는 국가가 있단 말인가?
군사비빌 시설인 그것도 특급비밀 무기에 속하는 사드를 배치하면서 장소까지 먼저 공개하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정도를 했으면 국민들에게 소통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한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 의장이 사드 배치 문제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어째서 국회의장이 더욱 분열을 시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이 어째서 야당의 대표가 국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하여 국회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단 말인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국회의장이 야당 당론을 대변하듯 한 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정 의장의 온당한 사과와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은 앞으로 20대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게 만드느냐 말이다.
새누리당이 “좌파 시민단체나 할 주장을 개회사에 담은 정 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하자, 정 의장은 “정치적 의도 없이 민심을 전한 것이고 내 말에 틀린 말이 있으면 지적해보라”며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정 의장이 “민심을 전한 것이고 내 말이 틀린 말이 있으면 지적해보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필자가 앞에서 조목조목 잘못을 지적하였고 더는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민심을 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은 민심이 아니고 다른 나라 민심이란 말인가?
국회의장이 민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자, 국회의장은 국회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국회 의사일정이 정리되지 않을 것 같고 질서가 유지되지 못할 것 같은 민심이라면 국회의장은 의사일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하는 것이다.
국회 사회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야당 대표처럼 야당의 당론을 정기국회 개회식날 개회사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퇴하고 야당 대표에 도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써 국회를 중립적 위치에서 사회를 보고 정쟁을 중재하며 원만하게 여야가 합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리인데 야당 대표 같은 짓을 하면서 여야를 어떻게 중재를 하겠는가?
이미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써의 자격미달이라고 개회사를 통해서 스스로 노출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자가 편향적인 인식을 갖고 사회를 보는 것은 이미 공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 의장은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포기하는 것이 옳으므로 국회의장 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야당에서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미 국회법으로 국회의장은 당적을 포기하게 했으므로 이것은 당적을 포기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사회를 보라는 것으로 이미 국회에서 관습법으로 내려온 것이 사실 아닌가?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질서유지를 해야 할 책무를 본인 스스로 의사일정을 무질서 하게 만들면서 포기를 했으니 국회의장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사회권을 넘기고 국회의장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퇴를 하지 않으면 사회권을 영구히 박탈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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