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밀 시설 지역을 국방부가 미리 발표를 하고 설치해야 하는가?
성주 군수가 성산포대 말고 제3지역을 심사하기를 국방부에 건의를 하자. 국방부가 제3지역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여 김천시까지 사드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였다. 필자는 이렇게까지 국방부가 먼저 군사비밀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를 먼저 발표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정권 차원에서 조용히 사드를 배치하고 난 후에 대한민국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으니 대한민국 적들은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고 발표만 하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니 마니를 언론에 흘려서 중국이 반발을 하게하고, 중국이 계속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니깐, 주권국가가 자기나라 방어를 위한 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사드 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를 하니 중국으로부터 사드 지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까지 당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서 사드 배치를 하기로 했으면 조용히 최적지를 찾아서 조용히 배치를 한 후에 사드를 배치했다고만 발표를 하면 되는 것이다.
세상에 주권국가가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도입하는데 적들에게 물어보고 무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화약고라 해도 또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곳이라고 해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드 배치까지 남의 나라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주권국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짓이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지키기 위한 무기들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지 못하면 무기 선진국으로부터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깔보고 내정간섭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말했다.
이어 “북한은 을지연습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듯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겠다며 사드 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 지역을 국방부가 성주 성산포대라고 발표를 하면서 성주 군민들이 사드 배치 반대 광풍을 일으켰다.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광풍을 잠재우겠다고 대통령 외유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이 성주를 방문하여 성주 군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려 했지만 불순세력이 동원되어 오히려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을 6시간 반 동안이나 감금하는 폭도 짓을 하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주군민의 불안감을 걷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17일 성주군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 장소를 성주군 내 제3 후보지에 대해 통일된 지역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말해 제3 장소 검토가 기정사실화 하였다.
그리고 성주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인접 지역이 언론에서 거론되면서 김천 지역 주민들이 사드배치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김천시민들이 24일 대규모 사드배치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김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이 사드 배치에 찬성을 한다고 하면서 군사비밀 시설인 만큼 비공개로 사드 배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철우 의원은 26일 성명을 통해 “정보위원장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국격에 문제가 있다”며 “만약 지역구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반대한다면 단연히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TK 지역 새누리당 초선 의원 11명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 통수권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촉구했다. 진작부터 이렇게 TK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찬성을 한다고 분위기를 잡아 주었다면 지금처럼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가 29일 오전 사드부지와 관련해 “사드 제3부지 후보지를 3곳을 선정했다며, 오늘부터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드 제3부지 후보지는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이라고 지역을 거명하였다.
필자의 불만은 국방부가 이런 것을 일일이 발표를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이다. 군사비밀 지역을 보호해야 할 국방부가 어째서 또 3부지를 소상하게 사드 후보지로 실사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한단 말인가?
그냥 3부지를 실사를 마치고 나서 한 군대로 정하고 그냥 공사를 마치고 나서 사드를 배치한 후에 그냥 사드 배치 완료했다고만 발표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란 말인가?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법을 적용해서 토지도 수용하고 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군사비밀 시설을 배치하면서 대한민국처럼 상세하게 지역을 발표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밖에 더 있는가? 중국이 백두산 근처에 사드형 레이더를 설치할 때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한다고 우리나라처럼 자세하게 발표한 적이 있는가?
사드를 먼저 배치한 후에 사드가 배치되었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본다. 주권국가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무기를 배치하면서 적국들도 알 수 있도록 지역을 발표하고 지역을 먼저 발표해서 덧나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방부 밖에 없다고 본다.
성주 군민들도 이제는 제3 지역을 사드 배치 후보지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 사드배치 반대를 철회하고, 정부에서 검토해서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면 다시는 반대를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주의 특산물인 성주 참외 불매 운동과 성주는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김민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