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개인 돈으로 청년수당 지급하고 술 사먹어도 된다고 하라!
서울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은 엄연히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국민 혈세이다. 국민 혈세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청년들이 “청년수당으로 술 좀 먹으면 어떠냐”고 발언을 했다니 이런 사람이 진정 청년을 위하는 사람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청년수당에 입을 열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청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라면서 “복지부에서 계속 그 돈으로 술 먹으러 가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를 삼는데, 필요하다면 술 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데일리안이 8월 4일 전했다.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 2800여명을 선발해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 씩 지급하기로 하고서 3일 14억원을 지급하였다. 이 돈으로 청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필자는 청년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꼼수라고 본다.
복지부의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는 서울시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된 종북좌파 공화국이라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서울시가 종북좌파 공화국이 아니라면 어째서 복지부의 명령을 위반하고 3일 청년수당의 지급을 강행하면서 정부와 맞설 수 있단 말인가? 이것으로 박원순은 대한민국 정부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복지부는 4일 “3일 서울시에 청년수당 사업 강행을 측시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따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불복하고 “대법원에 복지부 직권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낼 계획”이라고 맞섰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청년수당 지급은 유보된다. 청년수당 지급에 필자는 처음부터 반대하여 왔다. 청년수당 지급할 돈으로 청년들에게 기술을 익히게 해서 취직을 하게 하거나 창업을 하게 도와줘야 한다는 논리로 청년수당의 지급을 반대하였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되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4월 현금이나 다름없는 체크카드로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3일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선발된 청년들의 은행 계좌에 직접 현금을 입금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청년들이 “필요하다면 술 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을 했다는 것은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청년들을 위로하는 것이나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청년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들이 청년수당으로 “술 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서울시 지하에 바를 하나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그냥 공짜로 술을 먹으라고 하면 되겠다. 서울시 지하에 충분히 술집을 차릴 공간이 나올 것인데 굳이 술 먹으라고 술값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는가?
박원순 시장이 청년들을 위한다면 청년수당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취업을 도와주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년들과 국가를 위하는 것이지,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청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청년들이 6개월 동안 일은 하지 않고 50만원으로 술만 먹게 하여 알콜 중독자 만들어서 박원순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청년들 술값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박원순은 책을 몇 만권을 읽었다고 자랑하면 무엇 하는가? 탈무드 책 한 권 읽은 사람만도 못하는데, 탈무드에 보면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자 유산’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책을 몇 만권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니 낯이 두껍기는 두꺼운가보다.
박원순은 진정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그들이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청년들을 위한다는 미명으로 우선 먹지 좋은 곳감이나 주는 것은 영원히 곳감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청년들에게 우선 먹기 좋은 곳감을 주더라도 곳감 만드는 법은 가르쳐주고서 곳감을 줘야지 영원히 곳감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청년수당으로 ‘술 좀 사먹으면 어때’라는 식으로 박원순이 지급하는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도덕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고 청년들에게 영원히 곳감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술 좀 사먹으면 어때’라는 사고로 지급하는 청년수당은 복지 포퓰리즘의 정책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청년수당 지급이 끝나고 나면 박원순이 주장하는 “청년들 앞에 끝없이 높아진 고용 절벽 앞에 사다리 하나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한 것이 절벽을 올라가게 한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부터 매년 청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것은 박원순이 대권 욕심으로 청년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선 먹기 좋은 곳감부터 먹이고 보자는 무책임한 짓을 하는 것이며 청년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스위스 국민들이 왜 매월 300만원씩 일괄 받는 복지 정책을 국민투표로 부결시켰는지는 알고 있는 것인가? 국민투표에서 300만원씩 정부에서 주는 안이 통과되면 기본소득으로 정부에서 일괄 30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스위스 국민들이 부결시킨 것을 알기는 알고서 이런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가?
스위스 국민들은 정부에서 매월 전 국민에게 300여만 원씩 지급하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두고서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국민들과 정치인이들이 이를 부결시켰다. 거부사유는 재원조달과 근로의욕저하로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인상을 불가피할 것인데 근로의욕저하로 일은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런 소식은 보지도 듣지도 않고 있는 것인지 어째서 술을 먹어도 된다며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인 주머니 돈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것이라도 공짜로 돈을 아무 대가 없이 주고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세상에 공돈이 어디 있는가? 박원순의 청년수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옛 시절에 주던 고무신과 막걸리라고 필자는 보므로 지급 중단을 하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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