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공권력에 도전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법원으로부터 들려오고 있다.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 판사들이 너무 좌로 치우친 판결을 하고 있으며 좌편향 판사들만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영장전담 판사들이 좌편향이 너무 심하다고 필자는 본다.
영장전담 판사들의 요즘 영장청구와 기각률을 보면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과하다고는 못할 것이다. 혹자들은 요즘 ‘보수유죄, 좌파무죄’, ‘보수영장청구구속’, 좌파영장청구기각‘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 판사가 좌우·보수·진보에 따라 다른 판결을 하면 법치는 무너지는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치와 공권력이 무너지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나라가 없는데 판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나라가 없는데 보수와 진보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나라가 없는데 정당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나라가 없는데 국민은 있겠는가?
6·25 전쟁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은 이런 명언을 하였다. “나라에 충성을 해야 하고, 나라가 있어야 군인도 존재합니다.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나라 없는 것은 참을 수가 없지요”라고 젊은 군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나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판사들이 자기 정치성향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한다면 이것은 공권력이 무너지는 것이고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본다. 법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곧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검찰에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하여 2번째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였다. 그러자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또다시 기각을 시켰다. 기각 이유가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또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 8일 이들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 당시에도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29일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 기각을 당했다.
법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박선숙과 김수민이 얼마든지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고 말을 맞추며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사건이다. 또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어째서 두 의원은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증거인멸과 방어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란 말인가?
이 두 의원에 대해서 영장판사가 두 번씩이나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것은 우선 검찰의 허술한 조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번 영장청구가 기각되었으면 두 번째는 빼도·박도 못할 증거를 첨부하던지 아니면 저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아니라 증거를 찾아서 영장청구를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안이하게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니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는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히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박 비대위장은 29일 “우리 당의 명운을 걸고 우리 당을 범죄집단 취급한 검찰과 끝까지 싸우겠다“며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중앙일보가 30일 전했다.
세상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보았지만 야당 국회의원 그것도 공당의 비대위원장이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야당이 공권력과 전쟁을 선포하는 나라에서 제대로 법질서 확립이 이루어지겠는가?
필자는 나라가 없는데 판사·검사·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라가 없는데 이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치가 이렇게 무너지면 나라가 스스로 패망하고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어느 혹자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다. 북한에서 고위직으로 있다가 탈북한 분이 북한이 남한을 흡수통일 시키면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반정부 운동한 인사들부터 김정일이 숙청을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정부 운동하며 종북좌파 노릇하는 인사들 그리고 좌편향 판사들 야당 국회의원들 먼저 숙청해서 고사포 쏴 죽일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물론 이들에게 완장을 채워주고서 우파 인사들을 먼저 처단을 하겠지만 종북좌파 노릇한 인사들이라고 숙청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일 것이다.
반정부 운동하는 좌파인사들은 아마 북한에서 보면 반동분자들일 것이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고사포로 쏘아서 가루를 만들어 시체도 찾지 못하게 하였고, 김정일의 넷째 부인은 김옥까지도 수용소로 보내버렸다는 인간 백정 김정은이 반동분자 기질이 있는 인간들을 그대로 살려두겠는가 말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좌파 노릇하고 반정부 운동하는 인간들은 인간 백정에게 뼈도못추리고 개죽임 당하는 짓 하지 말고 나라를 지키려고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가 없어지면 좌편향 판사들 김일성 장학금 받은 법조인들도 가장 먼저 숙청의 대상일 것이라고 본다.
좌편향 판사들 그리고 종북좌파들 반정부 인사들은 어리석은 짓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반공을 생활화 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먹히는 날 그대들 먼저 숙청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라가 없으면 좌편향 판사들도 필요 없다. 반정부 인사들도 1번으로 숙청을 당할 것이다. 아마 남한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박헌영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박헌영같이 개죽음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전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좌편향 판사들도 이제는 전향을 해서 나라의 법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게 법대로 판결을 하고, 대한민국의 애국인사들에 불리하게 좌편향적으로 판결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는 판사들이 좌편향으로 빠지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고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떳떳하다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검찰에 제대로 협조하고, 검찰에서 요청한 국민의당 자료들을 즉시 제출해주고서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하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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