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대표적 공약이다.
더민주 국회의원 중에 세월호 변호사라는 박주민 의원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일명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지 더민주에서 영입해서 서울 은평갑에 공천이 되어 야당 바람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다.
그는 세월호 가족협의회 법률 대리인 출신이다. 야당에서 세월호를 얼마나 선거에 이용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세월호 침몰로 희생당한 분들이야 억울한 희생을 당한 것이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처먹고 사는 인간들은 정말 인간쓰레기 인레기들 일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서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이 되고나면 본인들의 특권을 내려놓기가 싫은가 보다. 이 공약은 선거 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대표적인 공약(空約)들이다.
새누리당에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하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개선하기로 의결을 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은 “72시간 내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이를 개선해 이후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한 쪽에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더민주 세월호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이용하여 권력남용을 하고 있다고 논란이 있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과 유가족이 마찰을 빚은 직 후 관할 결찰서장의 개인 금용 정보와 친인척 정보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 더민주 박민주 국회의원은 세월호만 보호하려고 국회의원이 된 것인가? 세월호 집회에 마찰을 빚은 지역 경찰서장을 보복해서 경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갑질 행위이며 보복성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피감기관인 서울경찰청에 홍완선 종로결찰서장의 부채현황, 신용불량 발생 현황, 금융기관에 의한 급여 압류 현황 등을 파악해 제출하라고 지난 27일 요구했다고 중앙일보가 6월 30일 전했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 측은 이뿐 아니라 홍 서장에 대한 징계 현황과 사촌 이내 친인척의 경찰 보직 형황도 함께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안행위 소속 의원이 특정 경찰서장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지난 26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강제 종료 중단’등을 촉구하며 농성을 버리다 경찰과 총돌했다.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해당 경찰서장의 개인정부까지 요구하는 권력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종로결창서장의 개인정보까지 무리하게 요구한 것뿐 아니라, 28일 4·16가족협의화와 4·16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은 직후에도 신윤군 영등포경찰서장 개인 금융 정보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 측은 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해서도 부채 현황, 급여 압류현황 등 금융 정보와 친인척 보직 현황 등을 파악해 제출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더민주 박민주 국회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소속이라도 되는 것인지 세월호 집회에 경찰이 단속을 하면 이렇게 경찰서장의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세월호는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처럼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세월호를 특별보호 하라고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준 것으로 착각하는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 세월호 대표인가?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만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국민의 대표이면 국민의 대표답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인들만 위해서 일하라고 국민의 대표로 뽑힌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지 세월호 대표인지도 구분 못하는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시켜준 은평갑 주민들도 이런 의원과 함께 주인 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의 표를 잘못 행사한 것으로 미개하다는 표현을 들어도 싸지 않겠는가?
세월호 집회에 대해서 법 집행을 했다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해당 경찰서장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 더민주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정당이므로 더민주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 면책특권으로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대한민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법을 위반하면서 반정부 운동을 하는 데모대들을 보호할 수 있단 말인가? 집회의 자유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집회는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다는 것을 변호사 출신이라는 더민주 박민주 국회의원은 진정 모르는 것인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세월호 집회를 비호하기 위해서 해당 경찰서장의 개인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무정부 상태를 빠뜨려서 치안부재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들 특히 은평갑 주민들이 한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 국민들은 제발 선거에서 당 깃발만 보고 찍는 미개인 국민 노릇 그만하고 인물을 보고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일할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기 바란다.
더민주 박민주 국회의원처럼 세월호 유가족들만 위해서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인물은 국회의원 감으로 부족한 인물이다. 이런 특정 단체나 특정 사건만 위하고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인물이 어찌 국회의원이란 말인지 답답할 뿐이다.
국회의원이 경찰관이 공권력을 법대로 집행하였으면 치하를 하던지 아니면 칭찬을 해도 모자를 판에 법을 위반한 세월호 유가족에게 법을 집행했다고 경찰서장에게 보복성 개인정보 자료들을 요구하는 더민주 박민주 국회의원은 누구를 위하여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직권남용을 하는 국회의원은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본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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