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추미애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면서 전북에 가서 신공항을 건설한단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로 인해서 지역감정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는지 똑바로 보고서도 국회의원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정치적 논리로, 지역적 논리로 공약을 하고 있다. 국책사업은 이제 정치적·지역적 논리 배제하고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자고 필자는 주장했었다.
더민주 추미애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면서 쉽게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경제적 논리를 배제하고 지역적 논리를 내세워서 또 다른 불씨를 만들어 내는 공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잘못된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으로 얼마나 국론분열·지역분열을 유발시켰는지 진정 더민주 추미애 의원은 모른단 말인가? 이제 제발 경제적 실익이 없는 헛공약들을 남발해서 국민 혈세만 축내는 짓은 정치인들이 지양해야 한다.
인천과 군산은 지척거리에 있다. 새만금 옆의 군산공항도 있고, 광주·무안에도 공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중간 새만금에 공항을 건설해서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아니 공항만 건설해놓으면 이익이 그냥 막 창출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더민주 추미애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공항들이 흑자를 내는 공항이 몇 군데나 되는 줄 알고서 이런 공항 건설 공약을 내놓는 것인가?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현재 있는 공항들이나 어떻게 하면 흑자로 돌아서게 할 것인가를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익과 국민은 생각지도 않고 우선 먹기 좋은 것이 곳감이라고 공약들을 남발하여 놓고 보자는 표퓰리즘 공약으로는 나라만 병들게 할 뿐이다. 지역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국익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치인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반문하여 전주에서 이날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약속을 파기했지만, 더민주는 새만금 신공항을 정책 비전에 포함시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 약속을 지키겠다”며 “새만금을 물류 거점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고 있는 짓이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더민주에 대권을 허락할지 그것도 알 수 없는데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더민주가 승리한 것도 아니므로 정권교체는 더민주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이 마치 더민주가 정권교체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새만금에 신공항을 건설해서 물류거점 지역으로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이 표퓰리즘에 편승해서 헛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본다.
새민금에 신공항을 건설해서 물류거점 지역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공항을 활용해서 물류거점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공약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 여기도 공항, 저기도 공항만 만들어 놓으면 다 물류거점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국책사업을 공약으로 내놓을 때는 제발 정치적·지역적 논리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여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고 남발하는 구시대적 정책 공약은 지양해야 되고 국민들도 이런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말고 반드시 낙선을 시켜야 헛공약들과 표퓰리즘 공약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공항이 너무 많고 김포·김해·제주 공항 빼고는 모두 적자이다. 새만금 옆에 있는 군산 공항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무안·광주·여수·사천·대구·울산·포항·청주·원주·양양·예천 공항 모두가 적자라는 것이다.
새만금에 신공항을 건설해서 물류거점 도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있는 지방 공항들을 먼저 살리는 방안이나 정책을 내놓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본다. 지방에 있는 공항들이 다 죽고 있는데 또 다른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말이 되는가?
지금 지방공항들의 미래는 갈수록 암담하다고 하는데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더민주당의 당권 주자가 지방에 가서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올바른 공약인가? 더민주는 표퓰리즘 정당 노릇 그만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들을 내놓기 바란다.
더민주가 내놓는 공약들은 어떻게 하면 표를 얻을까만 생각하는 표퓰리즘 공약만 내놓고 국익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낸 혈세의 낭비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실현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여 무조건 붙고 보자는 공약들만 내놓고 있다.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해도 추미애 의원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정치권의 표퓰리즘 공약의 피해에 대해서 반성도 없는 공약이다. 지역감정에 편승한 동남권 신공항 공약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현장을 지켜보고서도 이런 지역에 편승한 공약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들도 이제는 국책사업의 공약에 있어 정치논리나 지역논리로만 접근해서 내놓는 정치인은 낙선이라는 심판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지역감정이 사리자고 표퓰리즘 공약이 사라지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만 내놓고 정책대결을 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표퓰리즘 공약도 가려내지 않고 무조건 선심성 공약만 내놓으면 좋다고 표를 주는 것은 이제부터 지양해야 하며, 실현 가능하지 않는 선심성 공역을 내놓은 후보는 정치계에서 국민들이 은퇴를 시켜야 할 것이다.
신공항 같은 것을 건설할 때 비용이 무척 많이 들어가면서 또 공항 유지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건설을 해야 한다.
정치인들이야 자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깐, 지역에 내려가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해서 공약을 내걸 수 있지만, 그 뒷감당은 모두 국가와 국민이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새만금에 신공항 건설해서 적자가 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고, 더민주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신공항 건설 공약을 내놓는 것은 수권정당이 아니고, 호남의 지역정당 노릇만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런 공약을 내놓은 추미애가 과연 더민주의 대표 자격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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