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이 산업화를 이룬 공로도 있고 귀족노조를 만든 책임도 있다.
한국의 좌파들과 귀족노조들은 대기업을 비판하면서 대기업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집단들이다. 대기업에서 그동안 진보단체들을 얼마나 많이 후원을 해주었고, 참여연대와 희망버스에 천문학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으나 실체 액수가 얼마인지 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좌파들과 좌파정권에서 대기업을 비판하고 해체를 하려고 할 때 보수들은 대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대기업을 보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실제로 대기업으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을 비판하는 좌파들과 귀족노조들만 혜택을 누리고 보수들은 찬밥 신세였다.
대기업을 성장시켜서 가장 혜택을 누리는 곳은 민노총이다. 대기업과 함께 속해 있는 귀족노조들은 대기업에서 귀족 대우를 받으면서 세습고용을 통해 대대로 귀족 대우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살고 대한민국에서 최상위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자로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툭하면 반정부 시위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가장 골칫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다. 반정부 데모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나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 반정부 데모를 하여 왔다.
18일 양대노총 공공부분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는 불법적 해고연봉제 도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0만 공공·금융조합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뒤에 숨어서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떳떳하게 노정교섭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불법적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를 계속 추진한다면 양대노총 공대위는 9월 23일 40만 공공금융노동자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며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 강압이 멈출 때까지 2차, 3차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한국노총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로 구성돼 있다, 총 조합원 수는 약 40만 명에 달한다. 이 단체는 정부의 불법적 해고연봉제 저지와 강제퇴출제를 막기 위해 조직되었다.
이날 공공금융 총력결의대회에는 공대위 소속 5개 산별연맹 위원장, 양대 노총 위원장과 각 단위노조 위원장 등이 참가해 함께 연대했다. 또 더민주 이용득, 한정애, 이학영 의원들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이정미 의원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는 공공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오로지 돈벌이를 위한 노예로 만드는 현대판 노예계약서입니다. 우리를 권력과 돈의 노예로 만드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웁시다”라고 하였다.
아니 노조원들은 연봉 인상을 놓고서 총파업을 단행하였던 것을 잊은 것인가? 노동자들이 연봉인상을 위해 총파업을 단행한 것은 노동자들이 오로지 돈벌이를 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위크숍’을 개최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및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을 끝까지 개혁한다고 밝힌바 있다”며 “폭압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의 불법적 해고연봉제 및 강제 퇴출제 도입에 맞서 분노한 공공금융 노동자가 총궐기 하여 정부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이 귀족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를 하면서 공공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부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는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자기들 철밥통만 지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대노총이 9월 23일 총파업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하는 짓을 하면 양대노총이 소속되어 있는 대기업과 기업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중단하고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을 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주면서 대기업을 지원하여 왔는데 그 지원으로 누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이다. 대기업에 있는 귀족노조들이 정부에서 대기업에 지원을 한 것으로 귀족대우를 받으면서 고용세습을 시키면서 대를 이어 귀족으로 사는 짓을 하면서 반정부 운동만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반정부 활동에 가장 앞장서는 대기업 소속의 귀족노조들을 돕는 짓인 대기업을 돕는 짓을 하지 말고, 정부에 반대만 하는 귀족노조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망하게 하는 방법밖에 다른 수가 있는가?
정부에서 귀족노조들을 탄압하는 짓을 하면 노조탄압이라고 총파업 데모를 할 것이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개혁한다고 하니 자기들 철밥통 지키겠다고 총파업으로 나오는 귀족노조들을 이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귀족노조들이 총파업을 선언하는 기업은 폐업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좌파들만 잘 사는 길을 만들어 놓고서 이들로부터 보수정권은 팽을 당하고 있다. 기업이 망해봐야 강성 귀족노조들도 같이 사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이용하여 권력을 행사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에 굴복하여 이제까지는 어중간하게 들어줬는데 이제부터는 기업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들도 같이 망하는 것이란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노동개혁을 해내야 한다. 그것을 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 노동개혁을 하기는 틀렸으니 노조가 총파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끊어서 기업을 망하게 해서 노조들도 같이 망하게 해야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 길을 갈 수 있다.
현재의 귀족노조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을 치게 되어 있고 노동시장은 선순환이 되지 않아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장년 일자리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고, 정부는 실패한 정부로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빈대 잡자고 초간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없다고 노조들이 총파업을 하면 어느 선에서 적당히 노조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타협을 하여온 것이 지금의 통재할 수 없는 귀족노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는 빈대를 완전히 잡기 위해서는 초가삼간도 태울 수 있다는 각오로 사회악으로 등장한 귀족노조들의 총파업 행위를 막아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노동개혁을 이뤄내고 노동시장이 바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이루어 낼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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