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인 세월호의 교통사고, 서울시의 잘못인 구의역 사고가 정부 탓인가?
문재인이 서울시의 관리감독 잘못으로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19세 청년이 목숨을 잃는 사건에 대해서도 ‘지상의 세월호 참사’라고 비유를 하며 현 정권에 책임을 돌리는 후안무치한 짓을 하였다.
만약에 서울시장이 새누리당 출신이었다고 해도 문재인이 서울시 탓은 하지 않고 정부탓으로만 돌리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새누리당 출신이 서울시장일 때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서울시청 광장에 천막을 치고 좌파 시민단체들과 함께 촛불시위를 하였을 것이다.
문재인의 사고방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나 모든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은, 다 정부 탓이고 ‘지상의 세월호 참사’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차기 대권주자랄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세월호 침몰이 어떻게 정부 탓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상·공중·지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문재인의 표현대로라면 모두 정부 탓이 되는 것인데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 지상 교통사고도 모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해상교통사고이다. 이 해상교통사고를 가지고 무슨 참사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을 가지고 야권에서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고 있는데 구의역 사고는 서울시의 관리감독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니 여당에서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어야겠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지상이든 해상이든 공중이든 모두가 정부 탓이라는 혹세무민이 등장하여 정권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공중분해가 되고 말 것이다. 필자는 문재인보다 이런 자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앞날이 불안스럽다는 것이다.
문재인 같은 인물이야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인데 어떻게 서울시가 잘못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도 정부 탓이라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필자를 불안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세월호가 박근혜 정부에서 침몰을 시킨 것인가? 세월호 침몰에 대한 박근혜 정부는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대로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내몰라라 해도 아무 책임질 것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침몰시킨 것도 아니고 청해진해운이 이윤에 눈이 멀어 과적 운행을 한 것인데 이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막지 못한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다 하겠는가?
문재인 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누구의 잘못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에 앞날은 풍전등화 위기에 빠질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19살 청년 앞에 문재인은 무릎을 꿇고 사죄를 청해야 할 것이다. 이 청년의 죽음 뒤에는 1차적으로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장 뒤에 더민주가 있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메트로에 자신의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꽂아 내리고, 서울메트로측은 또 자사 직원들을 스크린도어 회사에 낙하산으로 꽂아 내린 메피아들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가 바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이다.
문재인이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세월호 참사에 빗대어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짓은 더민주당 박원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 것이다. 지난 8일에 더민주당이 국회로 박원순 시장을 불러다가 긴급 정책 좌담회를 연다고 하고서 박 시장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선제보호막을 쳐준 것과 같은 짓을 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더민주가 주장하는 국민 우선이라는 구호는 헛구호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고 좌피아들만 위한 정당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더민주는 자신들과 색깔이 같은 좌파들만 국민으로 보호해야 하는 정당이라는 것이고 그 외에는 타도의 대상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문재인이나 더민주가 진짜로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박원순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사고로 4명이나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사퇴하라고 책임 추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의 각 공사와 재단 그리고 위원회에 박원순 측근들을 낙하산 인사로 꽂아 놓은 것도 책임을 추궁하고 박원순 낙하산 인사들에 대해 사퇴를 시키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이런 짓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서울 구의역 사고도 정부 탓이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혹세무민 짓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외곽에서 정부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더민주에 구의역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지하철 참사 청문회를 열 것을 권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미흡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야당의 18번지를 들고 나올 것이지, 왜 정부 탓을 하는 것인가?
더민주당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메트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도 정부 탓이라는 문재인을 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상사고의 책임은 정부 탓인지 그것을 문재인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더민주가 정권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정부 탓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겠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게 점용허가를 받아서 천막을 치고 3년상을 치러야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므로 세월호 천막을 광화문에 치도록 점용허가를 내준 서울시가 모든 국민들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추모하는 천막을 치도록 점용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더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일은 없지만 정권을 잡으면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광화문 광장에 추모 천막을 치도록 점용을 허가해줘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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