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출신 우상호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7일 국방부의 사드 배치 움직임과 관련해 “더민주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민주는 지난 총선에서 유능한 안보정당을 자임하지 않았는가?
유능한 안보정당을 표방해온 더민주가 어째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줄곧 반대를 하여 오고 국회 국방위원회를 1순위로 지원한 국회의원은 0명이란 말인가? 더민주는 ‘살피는 민생, 지키는 안보’라는 당 대표실의 문구가 허구란 말인가?
복수의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더민주 의원들 중 국방위 1순위 지원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원래 비례대표로 영입된 군 출신 인사들이 국방위를 지원해 왔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가 5월 31일 전했다.
또 다른 핵심 당직자도 “국방위 지원자는 없다”며 “안보 정당을 표방한다는데 국방위 지원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을 했다니, 이런 더민주가 지난 총선에서 유능한 안보정당을 내세운 것은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저질 꼼수 구호를 내세운 것이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8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하여 이순진 합찹의장을 면담하고 최근 국방·안보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야당 대표가 합참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김 대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일에는 김포 해병2사단 본부를, 3일에는 보훈병원을 방문하며 유능한 안보정당 흉내를 내기에 열심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유능한 안보정당 행보에 찬물 끼얹는 짓을 하며 엇박자를 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유능한 안보정당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드에 관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이 무기의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계속 성능이 개선 중인, 말하자면 개방 중인 무기”라고 꼬집으면서 이에 배치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무기를 졸속 수입해서 막대한 국고를 쏟아부어야 하느냐는 국민적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반대하는 국민들만 보이고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인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법정개원일에 국회를 개원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세비로 시비를 거는 게 제일 유치하다고 본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국고를 축 내는 것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고를 축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쁜 짓인가?
더민주당은 체질적으로 유능한 안보정당이 될 수 없는 좌파정당이다. 말이 좋아서 좌파이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좌파들이 더 많은 정당이 더민주당이다. 종북정당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 구 통진당 소속이었던 인물들과 울산에서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종북세력을 또 국회에 등원시켜준 정당이 바로 더민주당이다.
이 정도면 더민주당이 종북세력과 유유상종하는 정당이고,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듯이 더민주당이 종북세력과 후보단일화를 이루어서 국회에 등원시킨 것으로 보아 더민주당도 종북정당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당이 지난 총선에서 유능한 안보정당이 되겠다고 구호를 내걸고서 국민을 현혹하는 짓을 하여 제1당에 되었다. 그리고 나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계속적으로 유능한 안보정당 프레임을 내걸고 행보를 이어가고, 운동권 출신 우상호 원내대표는 유능한 안보정당에 딴지를 거는 짓을 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 성능이 확인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 주된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극력히 반대하는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적 고민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것보다 피해를 더 많이 준 국가들이다. 이들 나라가 반대를 극렬하게 하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것이다. 적국이 반대를 강하게 하는 무기라면 우리나라에는 더욱 필요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안보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보여 온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면서 유능한 안보정당이라는 구호를 사용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지 않는가?
그리고 더민주 초선인 박정 의원은 “외교부를 없애라”고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7일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하면 북한과 중국은 한국을 완전 배제하고 미국과만 얘기할 것”이이라고 비판을 하였다.
그는 “사드 성능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며 “사드 배치 때문에 외교 주권을 포기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확실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총체적 실패를 했다는 점이다”고 발언을 하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는 “국방·외교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보호인데 사드가 오히려 중국·러시아·일본의 군사대립을 격화시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주장을 하며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미국이 우리 안보의 인질을 삼는 게 사드다”고 표현하며 “이런식이라면 차라리 외교부를 없애고(주변국과 관련 협상을)해야 한다”고 개똥철학을 폈다.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면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막을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외교부를 없애야 한다는 발언은 그야말로 선전선동만 하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런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드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드를 설치는 해보기는 해보고 하는 소리인가? 그리고 북한의 핵공격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사드 말고 무슨 대안이 있는가?
더민주의 사드 배치 대안 없는 반대는 유능한 안보정당이라는 구호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것으로 더민주는 유능한 안보정당이라는 구호를 사용한 것에 대해 대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청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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