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리를 맡는 정당에서 주요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기로 하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당과 야당을 갈 길이 따로 있다. 여당과 야당은 이념적으로 갈라져서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다른 정당에서 협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었다.
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어도 국회선진화법과 상임위 5분의 3 이상을 차지 못했으므로 인하여 식물 국회가 되었다. 20대 국회 역시 야당에서 승리를 했지만 전체 의석수 5분의 3에는 미치지 못했으므로 인하여 식물국회가 될 것이 뻔하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시켰으므로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은 여당이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는 그대로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19대 국회에서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추진할 때 결사반대를 하여 놓고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추진하자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했으니 개정해야 한다고 족제비 낯짝도 없는 발언을 했었다. 여소야대가 되니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서 야당 마음대로 눈에 거슬리는 법안들은 폐지도 시키고, 개정도 하려고 하는 짓이다.
여당에서 무소속 의원 5명이상을 입당시키지 않고 현재 의석수로 간다면 아마 국회선진화법이 있어도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야당이 5분의 3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어서 여당이 상임위에서 반대를 해도 야당 맘대로 법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가 몇 번에 걸쳐서 여당은 원 구성 전에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서 127석을 확보하여 야당의 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을 막으라는 충정어린 글을 올렸으나 아직도 여당은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인지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을 시키지 않고 있다.
여야는 20대 원 구성을 놓고서 서로 네 탓을 하면서도 공히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서로를 향해 주문을 하고 있다. 협치를 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당이든 양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여야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서 양보를 하라고 해야 협치가 되고 일하는 국회가 되는 것인데, 말로만 일하는 국회를 운운하면서 서로 자리 욕심을 부리면서 일하는 국회, 협치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필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여당은 국회의장을 양보하고 주요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표명을 하여왔다. 국회의장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
정의화 19대 후반기 국회의장처럼 자기 명예나 지키고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면 국회의장을 배출했다고 해도 자당에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국회의장을 배출한 당에 맞지 않는 짓만 하면 국민에게 새누리당처럼 독박만 쓰고 욕만 먹게 되는 자리가 국회의장이다.
야당도 국회의장 자리를 맡겠다면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맡겠다는 것은 원 구성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국회의장을 맡는 정당은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는 것으로 하여 여야가 협상을 하면 좋을 듯하다.
어차피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게 되어 있다. 현재 여소야대 의석수로는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은 국회의장을 배출할 수 없다. 여당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맡게 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주요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장을 맡는 정당에서 주요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는 것으로 하여 여당이 국회의장을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하는 한 국회의장은 식물국회의장이 될 것이 뻔하다.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은 “지금껏 여당이 맡아온 상임위원회까지 갖겠다는 야당의 태도는 협상용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야당은 합리적 자세로 원 구성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두 야당은 원 구성 난항은 청와대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동시에 공격을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의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야당이 국회의장을 맡고서 국회비상사태라고 말도 안 되는 법안도 직권상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국가비상사태가 무엇인지 구별하여 명시하고 야당에게 국회의장 자리 내주고 주요 3개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차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하는데 야당에게 국회의장 자리 내주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해보라고 하면 된다. 만약에 야당 국회의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다면, 19대 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정의화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버틴 것은 야당을 도와주기 위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 된다.
정의화가 자기를 국회의장 만들어준 정부여당을 망하게 하고 야당을 도와준 것이 되므로 정의화는 배신자이다. 그러므로 여당은 국회의장을 놓고서 투표를 하면 패할 것이 뻔하므로 야당에게 국회의장 자리를 내주고 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하는 국회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두고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야당에서 국회의장을 맡으면 주요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맡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새누리당은 하루 속히 무소속을 영입해서 127석을 만들어서 야당이 상임위에서 5분의 3 제적위원을 갖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여당이 반대하면 청와대를 끌고 들어가는 짓을 이제는 그만 하고 새누리당과 협상을 통하여 원 구성을 속히 하기를 바란다. 새누리당도 국회의장이 되면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는 국회의장 자리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을듯하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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