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이래서 수권정당이 안 되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워낙 잘못하니깐 어부지리로 제1당이 된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제1당으로 20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 정보라인과 공권력부터 손을 보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니 이런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 정보라인과 공권력을 박살내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다는 소리가 나오겠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고정간첩이 우글우글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상옥·최은희 부부가 8년만에 북한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면서 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을 망명지로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자기들이 김정일 옆에서 명단을 볼 수 있었는데 남한에는 간첩들이 우글우글하는데 암살당할 위험이 있어 미국으로 망명을 선택했다고 한 인터뷰를 본적이 있다.
신상옥·최은희 부부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남한 내에 북한의 고정간첩이 우글우글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들도 알만하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직파했다고 자기가 진술서를 작성한 간첩도 민변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만나고 나오면 번복하고 판사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으로만 봐도 고정간첩들의 손이 어디까지 닿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014년 10월 31일 대정부 질문에서 “대한민국에 간첩이 2만 명이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하여 전담할 대공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필자는 이에 동의를 표하는 바이다.
당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간첩이 최소한 2만 명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을 합한 인구와 지금 남·북한 인구에 큰 차이가 없다. 지금 북한 정권이 당시 동독 정권에 비해 간첩을 적게 보낼리 없다”고 주장하며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당시 법부장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당시 답변으로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에 크게 공감한다”며 “저희가 수사 역량을 더 확보해 국가 안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김진태 의원이 2만 명의 고정간첩 설은 너무 적게 잡은 것이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국내에 5만 명의 고정간첩이 활동한다”고 증언한 바도 있고, 신상옥·최은희 부부도 남한에 북한간첩들이 우글우글 거린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사정이 이럴진대 대한민국에서 고정간첩을 잡았다는 뉴스는 보이지도 않고 어쩌다 간첩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민변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간첩들만 접견하고 나면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세상에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제1당인 더민주가 20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간첩 잡는 국정원과 검·경찰을 손보기부터 한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현직 공무원이 국가보압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2심 재판부는 “이적의 목적이 없었다”며 김씨가 항소하자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현재 좌편향 판사들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은 폐기처분을 당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북한에서 출간한 서적이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26건이나 갖고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그리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청주통일청년위원회’와 민주노동당에 매월 후원금을 낸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공직자 신분인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며 징역2년 자격정지 2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무죄로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형을 무시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김씨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을 유죄로 인정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좌편향 판사들로 인하여 국가보안법는 폐기처분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회 제1당인 더민주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더 나아가 간첩 잡는 국정원과 검·경찰을 손을 보겠다고 하니 기가 차지 않는가?
더민주가 국정원과 검·경찰을 손을 보고서 자기들이 간첩을 잡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무슨 이런 개보다도 못하게 경우 없는 짓을 한단 말인가? 야당에서 국정원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더 무력화를 시키겠다는 것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들도 북한의 고정간첩으로 포섭이 된 자들이 아닌지 모르겠다.
더민주에서 국정원을 손보겠다는 것은 그나마 크게 인심을 쓰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더민주 대권 주자라는 문재인은 국정원 해체시키자고 주장을 했던 인물이니 오죽하겠는가? 더민주가 공권력의 상징인 검·경찰을 손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치안부재를 만들어서 국난을 일어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들이 내년에 대권에서 패배를 하면 간첩들과 손을 잡고 국가전복을 시도하려고 국정원과 검·경찰을 손보겠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원과 공권력이 너무 약해서 큰일이라는 국민들이 많은데 왜 국정원과 검·경찰을 손보겠다고 20대 국회도 개원하지 않았는데 나오는 것인가?
더민주가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을 무력화 시켜서 북한에 도움을 준 것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을 무력화 시키면 간첩과 종북좌파 그리고 김정은이 좋아할 일이다.
더민주에서 국정원의 권한 축소를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테러방지법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바로 테러방지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장 탄핵소추 대상 포함’, 국정원 예산의 특례 조항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정원을 국회에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국회의 만행이다.
테러방지법을 무력화 시키고 국정원장을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고, 국정원 예산을 국회에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더민주당을 국회 제1당을 만들어준 것이 직권남용 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워낙 잘못하니 그 반사이익을 얻어서 제1당이 된 것이므로 착각하지 말라!
국회 제1당이라고 이렇게 직권남용을 하는 정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는다면 얼마나 독재정치를 하겠는가? 그러므로 더민주당은 만년야당이나 해야 딱 맞는 정당이므로 정권교체는 꿈에도 생각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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