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간 핫라인이 24시간 가동되었다는데 무슨 짓을 했을까?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간 핫라인이 DJ 때 개설돼 MB 때 없어졌다”고 하면서 “2007년 10월 2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선 ‘백체널(비밀창구)을 활용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미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과는 상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뚫려있었다”고 했다고 중앙일보가 10월 2일 전했다.

그는 “기밀사항이지만 핫라인은 24시간 가동됐다”며 “핫라인과 연결된 우리 측 전화기 벨이 울리면 김정일 위원장의 전화였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면서 “핫라인을 통해 남북 정상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북관계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내용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쯤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대놓고서 위반을 한 것이 아닌가?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 등)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된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에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원수 겸 국군통수권자 시절에 대놓고서 반국가단체의 수장인 김정일과 핫라인을 24시간 가동하면서 상시 비밀 통화를 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한민국 국가원수이며 국군통수권자가 휴전상태로 있는 적군수괴 김정일과 아무런 법적요건이나 제도적 절차도 없이 수시로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해서 임의로 통화를 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적군 수괴와 상시 통화를 할 수 있었던 핫라인 전화 개설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되었다고 하니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수시로 김정일과 핫라인을 통해 통화를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 새민련 박지원 의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3일 트위터에 “국정원장을 재임했다면 (국정원장) 다운 말을 해야 한다. 거듭 자중을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김만복 전 국정원자의 회고록 및 발표가 어지럽게 보도되고 있다”면서 “(김 전 원장이) 불필요한 발언을 계속하면 제가 밝힐 걸 밝히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새민련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핫라인 전화는 없었다”고 강조를 했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핫라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잘된 남북관계로 인해 개설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검찰은 밝혀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이미 적군의 수괴와 상시 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개설되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전 대통령이 되는 것이므로 서울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당장 이장을 시켜야 할 것이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남북 정상간 수시 통화가 가능한 “핫라인은 현재 통일부 라인(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 직통전화)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양 정상 간의 직접 통화를 위한 것”이라며 “양국 정상이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건 대한민국으로써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깔아놓는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쉽게 이용해서 수월하게 남북정상 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얼마나 쉽게 김정일과 수시로 통화를 한 것인가?

좌파 정권 10년 동안 김정일과 상시로 핫라인 전화통화로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좌파 정권 10년 동안 간첩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고, 국정원의 휴민트 사업을 무력화 시켰으며, 김정일이 항상 갑의 위치에서 남북 관계를 좌지우지 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이 문제가 커지자. 바로 새민련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 및 발표가 어지럽게 보도되고 있다”면서 계속 “불필요한 발언을 계속하면 제가 밝힐 걸 밝히겠다”고 엄중 경과를 하자. 김 전 국정원장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직접 통화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랑지를 내렸다.

그는 ‘노무현·김정일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는 언론 인터뷰 보도와 관련, “두 정상 간 의사가 쉽게 즉각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라인이 있었다는 의미로 설명했는데, (직접 통화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을 했다.

아무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간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었으며, 수시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과 통화를 했다고 했던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니 검찰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수사해서 어디까지가 사실인 것인가를 국민 앞에 밝히기를 바란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것처럼 ,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없는 말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찰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수사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밝혀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핫라인을 이용하여 김정일과 비밀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대한민국 충신들과 같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없다. 당장 이장시켜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