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은 국정원 해킹 문제로 더이상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 말라!

새민련의 국정원 해킹의혹 제기는 대선 볼복 연장선이라는 주장이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에게서 나왔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2013년 이후 지금까지 3년간 야당이 국정원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도 '대선 불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번 국정원 해킹 정국도 대선 불복 시리즈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탈리아어 전공자까지 투입한 자체 조사에서도 민간인 사찰의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새민련이 "해외전문가까지 불러서 국정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한 물증 확보에 나섰으나 한국만 시끄럽다는 비아냥만 들었다"도 주장했다.

새민련이 7월 30일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따지기 위해 외국 전문가까지 화상으로 참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2014년 2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한국 등 21개국에 스파이웨어를 판매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폭로한 캐나다의 비영리 연구팀인 '시티즌랩'의 빌마크작 연구원이 이 토론회에 참가했다. 

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정원 해킹 논란과 관련해 "내가 알기로는 35개국에서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마크작 연구원은 "한국만큼 크게 사회적 반향이 일어난 국가는 없었다"는 답을 듣는 개망신을 당했다.

새민련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논란이 되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는 없다는 국정원과 여당 그리고 애국시민들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마크작 연구원에게 유도성 질문을 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쪽팔리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탈리아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나라가 35개국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에 유독 한국만 크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데 그것이 바로 새민련 때문에 이런 쪽팔림을 당하는 것이다. 미국·독일·스위스·호주·스페인·이탈리아 등이 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지만 그 나라들은 조용한데 한국 야당들만 좌불안석에 빠졌다.

일부 권위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선진국에서조차 한국처럼 뜨거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국가정보원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국익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탈리아의 해킹 프로그램 최고경영자(CEO) 디비드 빈센체티는 최근 영국 인터내셔널비즈니스타임스(IBT) 기고문에서 "(한국을 비롯해) 해킹팀과 거래한 곳에서 합법적인 수준의 감시 활동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해킹팀 고객들은 군사적이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고 있다"고도 했다.

새민련이 유독 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은 무엇인가 뒤가 꾸린 짓을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한 35국 중에 유독 한국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일어난 국가는 없다는데 왜 새민련만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 것인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국정원에서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이름만 대면 모두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새민련 안에 또아리를 뜰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새민련은 국정원의 해킹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불법 해킹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내놓기 바란다.

새민련이 국정원의 불법 해킹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의혹만 부풀리는 짓을 하는 것은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 수행만 어렵게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익도 고려치 못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당이 국익도 고려치 않는 정당이 왜 존재를 해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받는 새민련이 국익도 고려치 한고 의혹만 제기하면서 북한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만 한다면 새민련도 구 통진당같이 정당해산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던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있는한 구 통진당 세력처럼 대한민국에 해악질만 하는 정당이라고 본다.

새민련이 대한민국에 해악질만 하는 정당이라는 증거가 바로 국정원 발목잡기로 지난 3년간 임한 것이 아니겠는가? 새민련이 구 통진당보다 나라를 위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새민련이나 구 통진당 세력이나 도진개진으로 나라에 이득이 되는 정당이 아니라고 필자는 본다. 통진당이 강제해산을 당했다면 새민련도 북한 김정은이 좋아하는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던 정당으로 강제해산을 당해야 한다고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새민련은 국제적으로 더이상 망신을 당하지 말고 이쯤에서 국정원 해킹 문제는 덮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마 국정원 해킹 의혹 캐면 캘수록 새민련에게 불리한 정보만 나오게 될 것으로 필자는 본다. 북한과 많은 대화를 나눈 정당은 새민련 밖에 없으므로 양파 까듯이 국정원 해킹 의혹 까면 깔수록 새민련에게 불리한 정보만 나오게 될 것으로 본다. 

새민련은 이제부터 국가정보원의 고유기능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할 것이다. 정보취득, 대공용의자 수사. 정보비밀 등을 법으로 보호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을 자꾸만 양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음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충실히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