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야당과 시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 청구하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좌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태평양의 바다 안보 차원과 우리 무역해상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교두보를 만들고 우리 남해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제주도에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을 건설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하자, 당시 열우당 정부에서 결정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을 열우당 출신 야당의원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일부 천주교 종북좌파 신부들과 전문 좌파시위꾼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이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한다고 하니 북한에서 반대 성명과 반대 투쟁을 하라고 종북들에게 지령을 내렸다. 그러자 종북좌파들이 일제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여 2007년 8월부터 지금까지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잔존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공사를 방해하였다.

종북좌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는 2010년 1월 29일 착공식을 가졌다. 그러자 종북좌파들과 문재인등 야권 인사들과 종북신부들, 전문시위꾼들이 모여들어서 공사를 방해하며 일부 시위꾼들은 온몸을 쇠사슬로 감은 뒤 경찰에 맞서며 공사를 방해하였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주도적을 반대하고 방해한 그룹이 일부 종북좌파 천주교 신부와 종북좌파와 전문 시위꾼들이었다. 천주교 신부들이 왜 성당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미사 준비와 기도는 하지 않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와서 공사 중장비에 올라가거나 차량 밑으로 들어가 방해를 하다가 경철에 연행을 당하는 짓을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기소된 인원만 700명이 넘었고, 이중 600명이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2015년 7월 31일 전했다. 이들의 반대로 인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공사 일정이 전체적으로 14개월가량 지연되었다.

이에 대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1공구 항만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자재 임차료, 근로자 대기 및 철수비, 해·육상 장비 대기 비용 등을 이유로 군에 36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에 대해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과 관련해 건설업체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273억원으로 결정해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해군 예산으로 추가 공사비가 시공사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종북좌파 신부들과 종북좌파 전문 시위꾼들로 인하여 14개월 공사가 지연되면서 엉뚱하게도 국민 혈세로 273억원을 더 배상해줘야 하게 되었다.

결국은 종북좌파 신부들과 종북좌파 전문 시위꾼들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로 인하여 국민 혈세로 건설업체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셈이 되고 말았다. 참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라는 것을 오늘에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중 해상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들에 대한 보상금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세월호 선주 청해진해운 유병언 대표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하는 불법시위자들에 의한 손해를 봐도 정부가 먼저 배상하고 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면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이겠는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지연에 따른 배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로 먼저 배상을 하고 불법시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아낼 수 있겠는가? 결국은 반대시위자들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만 더 낭비하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계속 국민의 혈세로 먼저 보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짓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손해 배상액을 계산하여 불법시위자들과 종북좌파들과 종북신부들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종북신부들과 종북좌파들 그리고 전문시위꾼들이 반대를 하여 국가가 손해를 봐도 이들에게 물적 책임을 묻지 않으니 매번 이들이 나타나서 국가가 추진하는 공사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국가를 향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전문시위꾼들과 종북신부들과 종북좌파들에게는 대한민국 법으로 보호하지 말고 패가망신을 당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지연에 따른 배상을 하고 그 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공사에 반대하며 집회·시위를 벌여온 단체들과 개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정부에 맹목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전문시위꾼들과 종북신부들, 종북좌파들에게 패가망신을 당하는 것을 잘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종북신부들과 종북좌파들 그리고 전문시위꾼들에게 이번 기회에 해군은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서 다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을 생각으로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들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폐인으로 살게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