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을 언제 쯤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것인가?

새민련 한명숙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무슨 생각으로 아직도 한명숙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잠을 재우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 때까지 그대로 살려두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한명숙이 새민련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2심 재판부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요즘 법정에서 판사를 향하여 "너희들 반드시 죽인다"라는 법정모독을 당하는 이유이다.  

한명숙 의원이  정치자금 9억원을 수수하고 2심에서 징역형 2년을 선고받고도 법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1년 7개월이 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2심 판결 후 1년 7개월 동안 한명숙 사건을 잠을 재울 것이 아니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으로 파기 환송을 하던지 아니면 유죄 확정 판결을 하든지 해야 마땅함에도 어찌하여 대법원이 한명숙 의원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새민련이 지금 성완종 사건을 가지고 여당이 물귀신 작전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물귀신 작전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다. 그리고 새민련이 부정부패를 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명숙 사건을 지금 재조명하는 것이다.

새민련은 노무현 정부에서 우선 경남기업에 5년 동안 3조8469억원의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도와준 정경유착에 대해서 진솔하게 먼저 고백을 하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정치공세를 하기 바란다. 노무현 정부와 성완종과의 정경유착이 없이는 이런 천문학적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놈이 재 묻은 놈에게 냄새난다'고 한 것처럼 새민련이 지금 정부·여당에게 부정부패로 비판할 수 있는지 자신들의 소위를 살피고서 비판하고 정치공세를 하기 바란다. 한명숙 의원은  솔직히 종북정당 구 통진당과 19대 총선 후보 단일화로 이석기 같은 내란세력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한 장본인이 아닌가?

한명숙 의원이 9억원 수수 부정부패 혐의로 2년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국회의원 노릇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둔 정당이 누구를 비판한단 말인가? 성완종 사건을 두고서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전에 새민련은 성완종과 정경유착부터 고해성사를 먼저 하고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바란다. 

새민련이 자기들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만 보고 정치쟁점을 하니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먼저 성완종 사건을 가지고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싶으면, 성완종과의 정경유착 혐의와 두 번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그 다음에 정부·여당에게도 혐의를 진솔하게 밝히라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어째서 한명숙 의원에 대해서 종결을 미루고 있는 것인지 국민에게 밝히기를 바란다. 무슨 끙끙이 속으로 대법원에서 한명숙 국회의원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는 것인지 국민에게 밝히기를 바란다. 

어떻게 부정부패 혐의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한명숙을 법정 구속시키지 않은 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어째서 2심 판결이 끝난 후 1년 7개월 동안 대법원에서 의정활동을 그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종결을 하지 않는 것인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진솔하게 이유를 밝히기를 바란다.

새민련의 문재인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먼저 자신들의 흠결을 반성하고 대법원에 한명숙 의원 부정부패 사건관 관련해서 속히 종결을 축구하고, 그 다음에 성완종과 노무현 정부의 정경유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박상옥 대법권 지명자에 대하여 반대하지 말고 박상옥 대법관이 취임하게 도와줘야 할 것이다. 한명숙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속되어 있는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댑버원 제2부 신영철 후임이므로 배석돼 한명숙 사건을 다룰 것을 막기 위해서 일명 한명숙 구하기로 새민련이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새민련이 이런 오해를 받기 싫다면 박상옥 대법관 취임을 반대하지 말고 국회에서 찬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일명 한명숙 구하기를 이제 손을 놓기 바란다. 불법정치 자금 9억원 수수혐의로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아직까지도 국회의원 노릇하게 새민련이 돕고 있으면서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짓을 하는 것인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