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1·2차 특별사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라!

현재 성완종 특별사면을 놓고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완종 특별사면은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특혜이다. 2005년 1차 특별사면은 문재인 새민련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이루어졌고, 2007년 2차 특별사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에 이루어졌다.

특히 성완종의 2차 특별사면이 이루어질 때는 문재인 새민련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때로 특혜성과 대가성 의혹이 매우 짙다고 정동영 국민모임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모임 임종인 대변인은 "비리 혐의로 처벌받은 기업인이 한 정권에서 2번 씩이나 특별사면 혜택을 받았다"며 "성 전 회장에 대한 2번의 특별사면을 주도한 책임자가 모두 문재인 대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2007년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 시절 성 전 회장의 특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특사였다"며 "특혜성 또는 대가성 의혹이 매우 짙다고 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07년 특별사면의 경우 초고속 사면이었을 뿐 아니라 성 전 회장이 스스로 상고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비슷한 시기 경남기업 계좌에서 5000만~ 1억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점도 의혹이 근거"라고 서울신문이 4월 16일 '정동영 문재인 수사해야 한다'며 전했다.

이렇게 성완종의 두 번의 특사는 순전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민련에서 이명박 정부를 끌고 들어가기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 새민련의 주장을 보면 성완종의 2차 특별사면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측에서 요구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다. 설상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측에서 성완종 특별사면을 요구했다고 치자 성완종의 특별사면에 최종 결정권자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측에서 성완종을 특별사면을 요구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또한 성 전 회장의 상고포기 시점이 2007년 11월로 17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지 전인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성 전 회장이 상고를 왜 포기했겠는가?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되어야만 하므로 이미 대통령 선거일 전에 특별사면 내락을 청와대와 주고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성완종 1·2차 특별사면은 순전히 노무현 정권 작품이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측을 끌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2008년 07~2009년 08월까지 지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성 전 회장의 두 번째 사면은 2007년 12월 19일 대선일 이전부터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는 "통상 사면은 실시일로부터 한달 전부터 작업이 시작된다"며 "청와대에서 사면할 사람의 명단을 법무부에 보내주고, 법무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며 "2007년12월 19일 대선일 전인 12~13일쯤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사면 검토 명단을 보내는데 여기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표는 국정조사를 열어 관련사실을 확인하고, 명예훼손이라는 생각이 들면 법적절차를 밟아도 된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성완종 특별사면을 두고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니깐 이것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려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야당이 좋아하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개최하면 될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을 하니 야당이 뒤가 구리지 않는다면 이 주장에 대해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정말 없다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된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려지지 않으면 그 좋아하는 특검을 실시하자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성완종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사면만 되지 않았으면 자살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완구 국무총리가 단명으로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국정의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의 정경유착 혐의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밝혀내서 국민 앞에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름다운 재단에도 2억원을 기부했다는 설들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성완종 전 회장과 정경유착을 하여온 인물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공개해서 돈 받아먹은 분들 공짜 돈 좋아하다가 돌아버리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성완종 전 회장의 자살을 계기로 이 땅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만들어야 하며 정경유착을 하며 공짜 돈 받기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정치계에서 다 은퇴시키고 패가망신을 당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