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시행 자체가 무리수였다

재외국민 투표를 노무현 전 정권 때 입법 예고해서 올해 총선부터 시행을 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기에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비정상인 말로 정당성을 주장해서 시행하게 된 법안이다.

이 재외국민 투표라는 것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의 사정과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무 개념의 정책이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한국의 몇 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어 투표소 설치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고 부재자 투표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소와 투표자 본인이 기표를 했다는 사실을 100% 확신 할 수 없기에 많은 경비를 들여 허울뿐인 행사로 끝날 확률이 높다.

미국의 경우에는 투표소장소가 자동차를 이용해도 대부분이 기본 3~4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지사지로 한국에서도 투표소장소가 20분만 걸려도 투표를 포기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재미교포들이라고 별달라 몇 시간 걸리는 거리를 단순히 투표를 하기 위해 차를 몰고 투표소에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예로 대다수의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포기 할 것이라는 사실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해도 예측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실현 시켰으니 이것은 그가 무언가를 노리지 않고는 진행시킬 수 없었던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친북 성향의 인물로서, 북한에 우호적인 조선족과 조총련에 동질감과 호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노무현이 그들을 위해 제일 먼저 시행했던 무비자 거주로 중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만들어 직업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투표권까지 행사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재외국민투표 추진은 그가 자살하기 전까지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권모술수를 쓸 사전포석으로 시행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213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고작 5% 미만대의 투표율을 유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의 세금을 우습게 생각해 길바닥에 돈을 뿌리는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낭비인 것이다. 재외국민 자체의 관심도도 미소하고 참여의사도 거의 없어 국가의 재정 낭비라고 재외국민이 오히려 반대를 하는 형편인데 무리하게 추진한 노무현 정권, 과연 그들은 과연 무엇을 노리고 진행시켰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