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겠다는 것은 신용불량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통당이 자기들이 체결한 한미 FTA를 미국에 일방적으로 개정을 요구하면서 자기들 요구대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게되면 바로 폐기처분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통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정부에서 최고의 공로로 칭송하던 한미 FTA를 이제는 최고의 실패작으로 돌려서 폐기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한미 FTA를 체결할 때에는 최고의 성과였던 한미 FTA가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최악의 실패작으로 폐기처분 대상이란다. 이렇게 변덕이 죽끓듯이 하는 민통당은 수권 정당이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종로에서 한 말과 한강에서  한 말이 다른 정당이 민통당이다. 이렇게 변덕이 죽끓듯 하는 정당을 선호하는 국민들은 과연 변덕쟁이가 아니고서야 누가 지지를 하겠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민통당은 절대로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될 정당이다. 

개인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믿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이 찍어서 주변에서 왕따를 당하고 누가 같이 무슨 일을 하자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간 약속이야 두 말하면 잔소리 아니겠는가?

만약에 민통당이 대한민국 정권을 잡은 후에 한미 FTA를 폐기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신용 불량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나라가 신용불량국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거지같은 생활을 해야 하고 나라는 부도가 날 것이다.

사람이 친구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친구들 속에 신용불량자가 된다. 친구들과의 신용불량자는 주변에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마구 사용하고 돈을 제 때에 입금시키지 못하면 어느 세월만 지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된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는 순간에 신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은행거리가 중단이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사회생활이 망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간 신용불량국가로 낙인이 찍하는 순간에 그 나라는 모든 국제사회로부터 거래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며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민통당이 하겠다고 국내외적으로 선언을 했다. 만약에 민통당이 집권하는 일은 없겠지만 집권을 하면 간접적으로 국가 부도사태를 만들겠다는 것이 한미 FTA 폐기처분이다. 민통당이 집권을 하면 한미 FTA 를 폐기처리 운운하지만 쉽게 한미 FTA를 폐기하지 못한다.

아무리 간뎅이가 부었다지만 자기가 망할 줄을 알면서 망하는 길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민통당이 국가 부도사태가 날 수 있는 한미 FTA를 폐기하기는 체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알면서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쇼를 하는 것은 반미 세력을 결집시켜서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하여 이용하겠다는 얄팍한 술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미, 종북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로는 이만한 카드가 없다는 것을 저들은 잘 알고 있다.

민통당이 이 좋은 효과를 놓칠 일이 없지 않은가? 그래놓고서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말을 갈아타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로 나가면 그만인 일로 닭잡아 드시고 오리발 내미는 수법을 동원 할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예언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민통당이 집권을 해서 한미 FTA를 폐기처분 공문을 보내는 그 순간에 한미 관계는 얼어붙고 말 것이다. 한미 FTA 비준은 단순한 자유 경제시장을 넘어서 한,미 동맹이 한 단계 격상되고 심화되었다고 양국이 평가를 하며 환영했다.

한, 미 동맹관계가 한 단계 더 격상되고 심화된 상태에서 이 합의를 우리가 먼저 깨겠다는 것이 민통당의 발상이다. 또한 미국 대사관으로 몰려가 공개적으로 서면을 전달했다. 이는 미국 대통령 면전에서 한미 FTA 반대시위를 하고 문서를 내던지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국제적 관행에도 맞지 않고 상대 국가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경망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 관계를 먼저 훼손하는 짓은 결코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짓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 중에 미국만큼 도움을 준 나라가 어디인가?  

일본 식문지에서 대한독립을 하게 해준 나라도 소련이나 중국이 아닌 미국이다. 우리나라가 북괴의6.25 남침으로 공산화 직전에서 구해준 나라 역시 미국이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은혜를 베푼 나라가 미국이다. 이런 미국에게 우리나라가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조약을 한국 정치적 이기로 인하여 훼손을 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끊자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6,25 직전에 미군 철수를 외쳤던 세력들이 똑같은 우를 범해서 이나라를 김정은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려는 술책으로 반미주의자와 종북세력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민통당은 한미 FTA를 폐기를 외치므로 인하여 스스로 수권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국민들도 민통당이 스스로 수권정당임을 포기했는데 민통당에 표를 주는 행위는 자기 표를 사장 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민통당과 한미 FTA 폐지처분 하자는 자들을 국민들은 심판해야 한다. 특히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세력들은 더더욱 민통당과 통진당 세력들을 표로 심판을 해야 한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겠다는 자들이 노무현 정부의 최대 공로인 한미 FTA를 폐기처분하겠다고 나온 이상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은 위선으로 판명났으므로 인하여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민통당과 통진당을 표로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