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과거 열린당 집권시절에 추진하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돌변하여 그동안 그토록 반대 시위를 하더니만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FTA 반대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8일 오바마 대통령과 미 상하의원 의장에게 한미FTA 발효정지와 전면 재검토 요청서한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G20 국가 체면에 먹칠을 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뒷골목 양아치들의 공갈협박 수준입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한미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미FTA 협정문은 종료될 것이다‘. 양국 의회와 국가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공갈협박을 일삼다니, 이런 집단이 정권을 잡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다 알다시피 한미FTA는 노무현정권 시절부터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어오던 것인데 이명박정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지요. 그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통일부장관이었던 정동영,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 등 자신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국정과제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극렬하게 반대를 해대니 저들이 정신분열병자가 아니고서야 이해하기가 매우 난감합니다. 

그러나 일국의 총리와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이 설마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을리는 없겠지요? 저들이 이토록 반대를 하는 이유를 생각나는 데로 간추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소위 청계천 콤플렉스입니다. 저들이 4대강정비 사업을 광기에 가깝게 극도로 흥분하며 반대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청계천 복원 성공으로 정권을 빼앗겼다고 믿는 저들이기에 이명박대통령의 치적을 그냥 눈감고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올봄 총선이야 시간상으로 촉박하지만 대선이 있는 겨울쯤에는 여기저기서 한미FTA 분위기가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현 정권이 경제에 죽을 쑤고 있어야 정권 교체가 유리한데 경제가 살아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겠기에 어떻게 하던지 한미FTA는 막아야 하며 정 막지 못하면 최대한으로 시간이라도 끌어 대선 이후에나 그 효과가 나게 만들어야 하고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초라한 패잔병들처럼 보이게 한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야권공조인데요, 정권 재탈환을 하려면 야권은 반드시 연대하여 공조를 이루어야 하는데 급한 것은 민주당 쪽이지요. 주체사상으로 무장 된 민노당이 가장 싫어하는 한미FTA를 막아 줄 테니 야권 공조하여 정권탈환 하는데 협조해 달라, 뭐 이런 거겠지요. 민주당이 이런 극한투쟁을 하는 것은 민노당을 비롯한 야권 전체에 보내는 내부용 메세지이기도 한데 정권 잡은 후 일정 부분 권력을 양도해주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셋째는 농어민 표를 긁어모으겠다는 것인데요, 한미FTA 발효로 가장 곤경에 처할 곳은 농어민들이니 이들에게 다가서려는 속셈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가하는 상대편에서 독식하던 농어민 어르신들 표만 잘 모아도 대단한 성공일 겁니다.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한미 FTA로 이득을 보게 되는 도시의 노동자들이야 어차피 야당 쪽이니 신경 쓸 일 없겠구요.  

넷째는 민주당의 정체성인 반미정서라는 본색을 어김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한EU FTA에는 별 다른 저항을 보이지 않고 유독이도 한미FTA에만 극도로 저항하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이 가진 본질적인 이념적인 것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미FTA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하고 미국은 통일의 걸림돌이라는 통혁당 주사파 등 소위 종북주의자들이 가지는 반미정서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 주류에는 주사파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한명숙 대표야 이미 알려진데로 그녀의 남편과 함께 통혁당 출신이구요. 임종석, 이광재 등 소위 386운동권은 거의 다 주사파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로 보면 맞지요. 아직 주사파에서 전향했다는 선언을 하지 않은 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미정서가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고 또한 반미정서에 불을 댕기므로 인해서 가열차게 선거투쟁을 독려하려는 의도도 있겠지요.

얼마 전 한중 FTA를 추진한다는 선언에 일언반구 반대도 없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한미FTA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인 것으로 써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중국 메시지입니다.

‘문명 충돌’로 잘 알려진 사무엘 헌팅턴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은 언젠가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눈치 챈 노무현정권은 재빠르게 동북아균형자론을 들고 나왔었는데요 남북이 분단 된 현실을 외면한 섣부를 정책이라는 지탄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지요.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을 거치면서 중국쪽으로 기울어졌던 축이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한미FTA에는 극한투쟁을 하면서 한중 FTA에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친중국 정책을 펴겠다는 메시지를 중국 측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새누리당이 미국을 등에 업고 있으면 우리는 중국을 등에 업고 있다 뭐 이런 거겠지요.  

겉으로는 ISD 독소조항이 어떻고 저떻고 그럴싸하게 설을 풀어대지만 저들 가슴 속 깊은 곳에 분노로 가득 채워진 반미정서에다가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한미FTA는 그 실상과는 거리가 멀게 엉뚱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소아병적인 것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란 커다란 공동체를 우선 생각하는 마음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