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통진당 해산
 
이제 새민련까지 해산 시켜야 한다!
 

 
http://youtu.be/Djt7lqSAmAo
동영상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통진당 해산을 축하하는 만세삼창
 
[성명서]
온 국민과 함께 통진당 해산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기쁜 날이다. 아니 보다 솔직히 표현하면 대한민국이 망국의 위기에서 벗어난 날이기도 하다.
 
지난 해 11월,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년여 동안의 심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등 합법을 가장한 반국가 활동을 해온 통진당의 해산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관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대표적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당을 해산시켜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한편,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해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살펴보면 특권계급에 대한 적대성, 민중주권이론이나 노동자, 농민으로 기반으로 한 진보정당이라는 선언 속에 계급투쟁의 요소가 짙게 남아 있다. 게다가 통일정책도 북한의 연방제통일과 구체적 내용과 유사하다.
 
남파간첩 출신 김동식씨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 선거방법으로 정권 쟁취위해 혁신정당,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공작원 파견, 자금 살포를 했으며 이후 민노당에 들어가 헤게모니 점유를 위해 투쟁을 해왔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에서는 민혁당 사건, 일심회사건, 왕재산 사건 등 간첩사건이 있었으며 최근 이석기 등이 관련된 내란음모 및 선동사건까지 핵심당직자들과 당원들이 북한과 직접 연결되거나 북한을 위해 활동하다가 적발된 사건에 연루되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당 간부가 110명이나 됐다.
 
정말 이를 용인하면 대한민국이 전복될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이어 통진당 해산과 함께 통진당에 주어진 국민의 혈세를 즉각 국고에 환수하라고 촉구한다.
 
또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케 하고 새로운 대체 정당이 신설되지 않는지 감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단체들 또한 해산하도록 법률 제정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이번 통진당 해산이 대한민국의 보다 든든한 안보를 강화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만세! 통진당 해산 만세! 헌법재판소 만세!
 
2014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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