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2일 한명숙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보편적복지 3+1‘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려 여론을 슬쩍 떠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밀어붙이겠지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 파격적입니다. 무상급식 이슈를 들고 나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미를 톡톡히 보았으니 이번에는 더한 자극을 주며 유권자들 특히 청년 표심을 집중 공략하는 매표행위로 보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에다가 반값등록금을 더한 소위 3+1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보편적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매년 33조원의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일 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학생은 반값등록금을, 고졸 미진학 청년이 취업을 하면 대학등록금반값에 해당되는 1,200만원(300만원×4년), 고졸 미진학 취업준비생에게는 매달 25만원씩 4년 동안 1,200만원, 창업시에는 1,200만원 목돈을 주고, 군에 입대하면 매달 30만원씩 적립하였다가 21개월 복무 마치고 제대시 63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대학을 진학하던 안하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1,200만원을 받고 군대에서 받은 적립금까지 합치면 1,830만원씩 받는다는 얘기 같은데 이를 집행할 정부부서가 새로 생기거나 인원이 더 필요할 터이니 그 비용은 한 층 더 늘어나겠지요.  

유대인의 자녀교육 방법 중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런 훌륭한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난 유대인들이니 세계를 주름잡고 있지요. 청년들에게 푼 돈 몇 푼 쥐어주며 표나 긁어모을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데 민통당의 이런 정책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암담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당장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느냐는 현실적 고민은 차치하고라도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에게서 자립심을 빼앗아버리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포플리즘 정책입니다. 

무상급식도 무상의료도 여러 번 수도 없이 지적했듯이 능력이 되는 사람은 각자 능력에 맞게 자비로 하고 능력이 안 되는 계층에만 선별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 맞습니다. 민통당은 공산주의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무조건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니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집단으로 보일 뿐입니다.  

민통당은 자유와 진보를 외치면서도 큰 정부를 추구하는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는데요, 큰 정부는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심지어는 부부의 잠자리까지 관리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와 진보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정부가 커질수록 국민의 자유는 그만큼 통제되기 마련입니다. 

20여년 가까이 지켜온 이름이 창피하다며 개명을 한 집권여당의 복지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지만 야당에 뒤질세라 국민의 혈세를 마구 퍼붓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지요.  4만원짜리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모습과는 생판 다르게 들고나온  20만원짜리 보육지원 정책 하나만 봐도 결코 야당에 뒤쳐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어떻게 하든지 정권을 탈환하겠다며 이판사판식으로 나오는 야당이나 정권을 지키겠다며 국가재정과 국가의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고 포플리즘 정책으로 맞장뜨는 집권여당의 이러한 저급한 정치행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책과 공약으로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펼칠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