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문제는 북한과 새민련 주장에 반대로 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정책이다.

북한에서 29일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결정을 비판하며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다. 그리고 새민련 문재인 의원은 국감에서 27일 한민국 국방장관과 한·미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연기 한 것을 두고서 비판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오후 '군사주권을 백지화한 외세의 전쟁머슴군'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는 현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도 다 줘버리고 미국의 남조선 영구강점과 식민지 지배의 강화와 동족대결, 북침전쟁 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인민들은 (전작권) 반환을 위해 오랜기간 투쟁해 2012년까지 돌려받도록 했으나 이명박 역도의 반역적 망동으로 그 시기가 2015년으로 연기됐으며 현 괴뢰정부는 그것도 부족해 2020년 이후로 무기한 연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새민련 문재인 의원은 27일 국방위 국감에서 "6·25 이후 60년이 흘렀는데 우리 군이 전작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며 "남북 간 국방비 차이가 15배, 경쟁력 차이는 40배가 넘는데 전작권 환수가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새민련 안규백 의원은 "군 수뇌부의 영혼 없는 합의"라고 했고, 진성준 의원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비난했다. 한미 전시작권통제권 연기는 종북좌파 정권에서 북한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이 당시에 애국시민들은 전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권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여러 여건하에 국방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 방위 체제로 전쟁을 억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고 답했다.

이번 한·미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라면 쌍수를 들고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들을 할 것이다. 한·미 전작권 환수 연기에 배아파하는 사람들은 종북좌파들과 북한 김정은 집단 뿐일 것이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통째로 외세에 내여 맡긴 괴뢰들이 지금 북의 핵, 미사일 위협을 떠들며 그의 근본적인 해결을 조건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우롱"이라고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나선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세상에 남조선괴뢰들처럼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하면서 군작전권을 외세에 통째로 맡기는 쓸개 빠진 자들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남조선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무기한 연기 책동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새민련 문재인 의원 말대로 6·25 이후 60년이 흘렀고,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것도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꾸준히 미국에 있었다. 그러나 전시작권통제권이 미국에 있었다고 대한민국에 무슨 불리한 일이라도 일어난 적이 있는가?

새민련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을 왜 북한이 바라는대로 환수를 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북한이 좋아하는 일이므로 새민련이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광복 후에 북한 김일성과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들은 미군 철수를 외쳤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미군들이 철수 된 후에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전쟁을 일으켜 탱크를 앞세워 남칭을 하였다. 대한민국은 전쟁에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에 밀려서 3일 만에 대구 이남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북한 김일성 집단에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신세가 되었다.

미군이 한반도 6·25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라졌을 것이고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세계가 놀라는 민주화와 경제번영을 이룬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유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새민련 의원들과 종북좌파들도 없었을 것이다.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손해를 보았으며 무슨 불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인가? 대부분 국민들은 미군이 전지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으며 그것에 대해 전혀 불만을 갖고 살지 않았다.

또한 종북좌파들과 북한만 빼고는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을 무슨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거나 '군 수뇌부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워 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 의원들과 북한과 종북좌파들만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 하고.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며, 군 수뇌부가 영혼이 없다거나, 군사주권을 포기했다고 한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반도가 자유통일이 될 때까지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아직도 북한이 무력도발을 버리지 않고 호시탐탐 무력도발을 노리고 있고,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한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적들에게 오판의 기회를 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