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주호영 정책의장과 홍문종 의원이 세월호 교통사고 비유가 잘못인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입장이 교통사고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유족들이 들으면 굉장히 속상할 얘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종의 해상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 24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는)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진 소신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는 세력은 그러면 무슨사고라는 것인가? 

세월호 여객선이 침몰한 것은 분명 기본적으로 해상교통사고이다. 이 말에 웬 시비를 거는 것인가? 그럼 다른 사고란 말인가? 일반 해운회사의 교통사고를 갖고서 야당에서 정부의 잘못으로 몰고가기 위하여 교통사고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세월호 사고는 무슨 사고로 명명을 해야 하는지 답을 내놓아 보기 바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통사고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라는 것인데 , 교통사고로만 보면 국가의 무능은 면책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불행을 함부로 폄훼하면서 공적 책임이나 국가적, 사회적 배려 의무를 저버리는 발언"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국가가 무능해서 세월호 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 

세월호 침몰은 돈만 아는 부덕한 기업인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기 않았고 또 선원들도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일어난 인재이다. 물론 여기에 정부의 해피아들이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도 있다. 그러나 일차적인 가해자 책임은 청해진 해운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만 있다.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사고가 나면 그 사고의 가해자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구조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서 해경에 배포를 하고 선원들에게 배포를 해도 현장에서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까지 몽땅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의장이 얘기했듯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고에 비해 특혜를 많이 베풀고 있으며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도보다 과잉보상이 돼선 안되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짓이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 희생을 당한 것은 안타까움 그 자체이다. 안타까움과 법상 보상 문제는 다른 것이다. 연민의 정이 다 사랑일 수도 없듯이 안타까움만으로 과잉보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따른 특별법이 만들어 지면 선례로 남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무조건 특별법으로 취급해야 한다.

세월호 문제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보상 보다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가해자는 분명히 청해진 해운이고 그 실 소유자인 유병언이다. 현재 유병언의 사체로 발견된 것을 놓고서도 계속적으로 검·경의 발표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불신을 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유병언이 치부책인 USB를 3개 갖고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세개가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다. 이것이 발표되면 정치권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을 것이다. 실제로 야권에서 유병언의 사체가 발견되기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나 유병언의 사체가 발견되고 맞다는 발표가 나자 마자, 세월호 특별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검·경을 발표에 흠집을 내면서 유언비어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 유병언 사체가 아니라는 것까지 말을 하고 있으며, 세월호의 실제 사주가 국정원이라는 주장까지 하며 국민을 상대로 정부와 여당을 불신하게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월호 실제 사주가 국정원이라고 하는 데는 어이가 상실되어 말이 안 나온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가 아닌 정부의 탓을 돌리기 위해서 세월호 실소유자가 국정원이라는 유언비어까지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한다.

세월호 침몰이 해상교통사고가 아니면 무엇인지 말을 해보란 말이다. 안산 단원고 고등학생들이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다가 침몰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 말에 왜 시비를 거는 것이고 비판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세월호 침몰 교통사고는 100여 일이 지났다. 유병언도 죽음으로 발견되었으므로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월호 침몰과 구조활동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병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가려내야 한다.

유병언이 타살되었다고 필자는 굳게 믿는다. 아마도 유병언의 죽음으로 팔자를 고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이다. 유병언의 죽음로 팔자는 고치는 인간들 중에서 유병언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혹자들은 전라도 지역에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나 관피아들이 유병언의 입을 막지 위해서 청부살인을 했었을 것으로 보고도 있다. 죽음 자는 말이 없다. 유병언의 죽음으로 다리 쭉 펴고 자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인간들 중에서 유병언을 죽였을 것이다.

세월호 침몰과 구조에 관한 진상조사와 유병언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 점 의혹없이 밝혀내야 한다. 지금은 세월호 칠몰이 교통사고니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경은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유병언의 죽음에 관한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