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판사는 서울교육감 후보매수에 대하여 하나는 돈 뜯긴 자, 하나는 돈 뜯은 자로 봤다.

서울교육감 후보매수 사건을 김형두 판사가 주머니 속에 넣고서 자기 맘대로 주물렀다. 중앙일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김형두 판사가 서울교육감 후보매수 사건에 대한 선고한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본적으로 곽노현이 피해자라는 인식으로 판결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형두 판사는 곽노현은 돈을 뜯긴 놈, 박명기는 돈을 뜯어낸 놈이라는 기본 인식으로 이번 선고를 내린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김형두 판사는 돈 뜯긴 놈 곽노현을 심정적으로 무죄추정의 판결을 내리고 싶었지만, 돈 뜯은 놈 박명기를 3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무죄로 선고를 하면 독박을 뒤집어 쓸까봐 곽노현에게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고 자기는 쑥빠져 나간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김형두 판사가 개같은 선고를 한 것이다. 판사가 사건의 본질도 모르면서 선고를 한 것이다. 이 사건은 누가 돈을 뜯기고 뜬긴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뜯기고 돈을 뜯은 사건으로 판사가 치부하고서 판결을 하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곽노현이가 돈을 뜯기 사건이 아니라, 곽노현이와 박명기가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서 서로 합의 하에 후보를 단일화하면서 곽노현이가 박명기 측에세 후보를 사퇴하는 대가로 7억원을 주기로 한 후보매수 사건이다. 쉽게 말해서 곽노현이가 박명기에게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7억원을 주는 대가로 양보를 받아 낸 사건이다.

선거법에서 가장 무거운 중죄를 곽노현이와 박명기가 지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라는 자가 하나는 돈을 뜯기 놈, 하나는 돈을 뜯어낸 놈이라고 치부를 하다니 기가막힌 일이 아닌가?  후보매수죄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김형두 판사가 판결문에서 "곽노현과 박명기가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중잣대로 하나는 돈을 뜯기 놈, 하나는 돈을 뜯은 놈으로 판단으로 하고 선고를 하였다. 그러므로 돈 뜯긴 자 곽노현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돈 뜯은 자 박명기를 더 나쁜놈으로 보고 무거운 3년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후보매수죄는 똑같이 선고를 하는 것이 공평한 선고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 같이 구속된 상태에서 돈 준 놈은 벌금형으로 석방을 시켜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돈 받은 놈만 실형을 선고하여 징역을 살게 하는 것이 공쳥한 선고를 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라!

민통당 대권후보 지지율 1위인  문재인은 한 술 더떠서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표시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어디서 배운 못된 버릇? 외국에선 법정모욕죄를 적용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법원은 곽노현을 왜 진작 보석하지 않았을까? 보석 불허에 숨겨진 법원의 비겁함!"이라고 했다. 곽노현의 벌금형에 불만을 품은 검찰에게는 못된 버릇 이라고 하고, 법원에게는 보석을 불허했다고 비겁한 법원이라고 싸잡아서 비난을 하였다.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겠다고 하니 아찔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권 후보가 법치 국가에서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공권력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자들에게 정권을 빼앗기면 나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형두 판사는 이번 곽노현 후보매수 판결에서 공판중심 판결을 했다고 향변하고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정치판사로 정치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좌편향 판결을 하여 종북좌파들을 도와주는 판결을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박명기의 말에 김형두 판사는 답변을 해야 한다. "똑같은 2억 원인데 주는 사람에게만 '순수한 돈'이고 받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는 돈입니까?" 라는 물음에 좌편향 판사 김형두는 답변을 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돈을 준 놈이나 돈을 받은 놈이나 똑같이 나쁜 놈들인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여 판결한 판사도 그놈이 그놈으로 밖에 안 보인다. 

대한민국 판사가 둘이 합의하여 이루어진 동일범에게 이렇게 다른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법을 판사가 스스로 개법으로 만드는 것이고 판가사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짓이다. 판사가 스스로 품위를 떨어지게 만들고서 국민들이 판사에 대하여 비난을 하면 법정모독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부 인사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지난 종북좌파 10년의 인사를 3부에서 물갈이시켜야 한다. 지난 10년의 종북좌파 정권에서 너무 깊숙히 좌편향으로 인사들을 심어 놓았다. 이것을  뿌리채 뽑아내는 인사개혁을 하지 못하고 넘어간 이명박 정권에게 지금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인사개혁을 맨 처음부터 하지 못하고 전 정부와 단절하지 못하고 넘어간 결과가 바로 일한 만큼 표가 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로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이 찍혀서 여당으로부터도 탈당하라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남은 임기 동안에 3부 각처에 숨어 있는 중복좌파들을 뿌리채 뽑아내는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이명박 정권이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으며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을 비난하는 자들이 칭송을 받고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는 분들이 욕을 먹는 사회는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만든 것임을 아시고, 지금이라도 3부 각처에 숨어 있는 종북좌파 세력을 뿌리채 뽑아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부의 인사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김형두 판사처럼 개판의 판결은 계속 나올 것이다. 검찰에서 시국사범을 잡아넣으면 사법부가 계속 풀어주고 하니 공권력이 바로 서지 않는 것이고, 좌편향 판사들의 좌편향 판결로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진 결과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 무너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