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공평성 잃은 좌편향 선고 너무 심하지 않는가?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에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우리의 마음 속에 이상이 끝없이 펴쳐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눌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아 아 우리 대한민국 아!아! 우리 조국 아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이 아름다운 강산, 볼수록 정이 드는  이 땅의 가사를 필자가 왜! 서론에 인용하는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다 알것이다. 요즘 이 아름강산을 노래까지 만들어 부른 아 아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지금은 허탈감만 생기고 이민을 갈수만 있으면 떠나가고 싶은 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 생각이 필자만의 생각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이 아름다운 강산도 소용없고, 대한민국은 존재자체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지금처럼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좌편향의 잣대로 심판을 하기 시작하면 이 땅은 절망의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국민들도 좌편향된 사고로는 이 땅은 희망의 나라가 아니라 절망의 나라로 빠져들어가고 말 것이다. 서울교육감 문제만 봐도 너무 좌편향된 사고의 이중적인 잣대로 국민들이 들이대고 있다. 보수우파를 대변하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좌파인 곽노현 현 서울시교육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도 상이하게 대하고 있다.

2009년 3월 4억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자. 전교조와 종북좌파들이 서울시 교육감 출근저지 운동을 하며 생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공 교육감은 서울 교육 수장으로서 법적, 도덕적 자격을 잃었다"며 "유죄 판결이 난 마당에 (공 교육감이)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 보전에  욕심을 낸다면 혹독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쇼를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보다 더 죄질이 나쁜 곽노현에게는 전교조가 교육감직 복귀에 환영의 성명을 발표하고 종북좌파들과 함께 출근저지 운동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 교육의 수장이 후보를 매수하여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20배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중죄인이다.

전교조는 파렴치한 범죄인 곽노현에게는 '업무 복귀 환영' 이라는 논평을 내면서 "최종 판결에서는 (2억원이 대가성이 아니라는 곽교육감의) 선의가 인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 여러분 좌파들은 이렇게 이중인격자들입니다. 좌파가 벌금형을 받는 죄를 짓으면 3심까지 가서 무죄 판결이 나든  아니면 유죄로 학정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불량 양심의 소유자들이다.

그러나 우파가 1심에서 벌금형만 선고되면 자격미달이므로 즉시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고, 종북좌파들이 무더기로 진을 치면서 출근저지 운동을 하는 생쇼를 보여주는 것이 저들의 본 모습이다. 곽노현의 죄목과 공정택의 죄목은 천지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하나는 출근저지 운동까지 하면서 사퇴를 압박했고 하나는 업무 복귀 환영 논평을 내는 이중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좌편향 된 사법부의 좌편향 판사 김형두의 이중성에도 혀가 저절로 내밀어진다. 쌍방의 협의 하에 한 쪽은 돈을 주기로 하고 한 쪽은 돈을 받기로 하고 서울시교육감 후보직 매매가 이루어졌다. 당연히 후보직을 매수한 자는 매도한 자에게 후보를 사퇴한 대가로 돈을 2억원을 주었다.

공정한 판결을 하는 양심있는 판사라면 둘다 똑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돈 준 자보다 돈 받은 자가 더 나쁘다고 판결을 하는 판사가 양심이 있고, 공정한 판사라는 소리를 들을 자격과 판사의 양심 따라서 공평한 판결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후보를 7억원에 사기로 하고 2억원을 준 곽노현에게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고, 후보를 7억원에 팔기로 하고 2억원 밖에 못 받은 자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김형두 판사가 법치의 최후의 보루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편들어주기 판결을 내린 공정심을 잃는 불량한 최악의 편결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무너지고 있다. 좌편향된 인사들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이 다 무너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치를 판사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전교조로 인하야 자유민주주의 고육이 무너지고 있고, 정치권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무너지고 있고, 종북좌파로 인하여 보수우파가 무너지고 있고, 어디 하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게 돌아가는 곳이 없다.

필자가 왜 서론에 아 아 대한민국 가사를 인용했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 이렇게 살기좋던 나라가 종북좌파 10년만에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만 하는 나라가 되었으므로 인하여 아 아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한탄이 나와서 인용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심이 없다. 배에 선장만 많지 중심이 없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서 좌초하는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선장만 많지 중심이 없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이면서도 국민들이 중심이 없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는 바람의 갈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산다.

국민들도 주권만 찾을지 알지 주권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 ,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뒤따라 온다. 국민에게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킬 의무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류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갈대의 순정으로 갖고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킬 수 없다.

국민들이 이렇게 줏대가 없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니 모든 분야에서 시류에 편승한 부류들만 설치게 되는 것이다.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들까지도 양심을 팔고, 시류에 편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국민들이 중심축을 잡고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황당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존재할 수 없다.

올해 실시되는 총선과 대선에서는 국민들은 누가 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치인인가를 보고서 중심을 잡고서 투표에 임해야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는 대한민국호를 바로 향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민이 심판해야, 다시 아 아 우리 대한민국 아 아  우리 조국을 찾으면서 아름다운 강산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상